국민의당이 보육원 퇴소 청소년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10일 이행자 부대변인은 “정부는 보육원 퇴소자의 자립 지원에 대해 예산 등 모든 사항을 지자체의 재량에 맡긴 채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사이 퇴소 청소년은 생활고로 인한 탈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정부는 보육원 퇴소자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퇴소자의 주거, 학업, 취업, 정서지원을 통해 자립 능력 향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278개 아동복지 시설(보육원)에서 매년 만 18세가 되는 1000여 명의 청소년이 퇴소하고 있다. 퇴소 시 지자체가 지원하는 자립 정착금 500만원으로 안정적인 직장을 갖기 전까지는 주거비와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보육원을 나가는 18세 청소년은 무작정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일부 보육원에서 운영하는 퇴소자를 위한 자립생활관은 전국에 12개소로 총 정원 385명으로 최대 5년 생활할 경우 매년 77명의 공석으로 퇴소자의 7% 정도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부대변인은 “보육원을 퇴소해 갈 곳이 없는 청소년들은 차라리 성장이 멈추기를 기도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 보육원 퇴소자의 자립정착금, 직업훈련비 등의 예산은 2년 사이 12.7%나 줄어 8억 원이 감소됐다. 강원도의 경우는 올해 자립정착금 예산이 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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