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일·가정양립 조성 중점

실생활 도움 주는 예산은?

여성가족부는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과 일·가정양립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2017년 예산안을 2일 발표했다. 2016년 대비 8.7% 증가한 7023억원이 편성됐는데, 부모교육 사업과 정서‧행동장애 청소년 치료 서비스 등을 신규로 조성했다. 나와 내 가족에게 꼭 필요한 예산 지원은 없을까? 미리 챙겨두면 유용한 여성·가족 사업을 일문일답으로 소개한다. 

[양육]

Q 한부모가족은 양육비가 많이 부족한데. 

“중·고교 시기에는 양육비가 더 증가하기 때문에 아동양육비 지원연령을 만12세 미만에서 만13세 미만으로 조정한다. 앞으로는 만15세 미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현실화를 위해 단가를 올려 매달 12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아이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에겐 매달 17만원을 지원한다.”

Q 영유아 양육 서비스는.

“가정 내 1대1 개별 양육을 지원한다. 관련 예산도 40억이 증가한 868억원으로 편성했다. 영아종일제 지원 대상을 현행 만1세 이하에서 만2세 이하까지 늘릴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총 5450가구가 혜택을 본다. 이웃 간 자녀돌봄 품앗이도 지원한다. 공동육아나눔터 14개 지역 국비지원을 66개로 확대한다. 또 신규로 추진하는 부모역량 강화사업을 통해 취약가정 부모 대상 1:1 교육 서비스 17개소를 운영한다.”

[일·가정양립]

Q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이 여전히 어렵다.

“새일센터를 155개소로 확충하고, 텍스타일디자이너, 슈즈디자이너, 문화콘텐츠 해외수출교류전문가 등 전문인력 양성 훈련과정을 연간 727개로 확대한다. 또 직장 적응을 위한 새일여성인턴 기회를 확대해 2017년엔 5869명을 목표로 진행한다.”

Q 중소기업을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은.

“상대적으로 경영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규인증지원을 강화한다. 가족친화인증제 확산 지원 예산을 13억원으로 늘리고, 1800개사에서 2800개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청소년]

Q 학교 밖 청소년이 늘고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상담과 교육, 취업, 진로 등 지원 예산을 149억원에서 199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꿈드림 직업교실을 통한 다양한 진로탐색과 직업훈련을 제공해 청소년 특성에 부합하는 취업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Q 청소년 쉼터가 부족하다

“가출청소년의 생활지원과 보호를 위한 청소년 쉼터를 123개소로 확대하고, 가출청소년 조기발견을 위한 거리 아웃리치와 야간보호 전담요원을 더 많이 배치한다. 또 위기청소년 상담과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확대하고, 심층상담 전문가인 청소년 동반자도 1146명으로 늘린다. 신규로 40억 예산을 편성해 정서‧행동장애 고위험군 청소년 치료재활 서비스도 제공한다.”

[여성안전]

Q 도서지역 등 폭력 문제가 심각한데

“우선 도서지역 등 취약지역을 포함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5000회로 확대한다. 폭력예방교육 현장점검과 컨설팅도 늘릴 예정이다. 또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해바라기센터를 한 곳 더 늘리고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을 276호에서 296호로 확대한다. 이주여성 쉼터와 그룹홈 등 보호시설을 확충하고,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센터도 12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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