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기념사업 예산마저 전액 삭감

신용현 의원 “국회 차원의 엄정한 조사 필요”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이 5월 12일 경상남도 창원 지역 요양병원에 입원해 투병생활 중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김모 할머니를 문병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이 5월 12일 경상남도 창원 지역 요양병원에 입원해 투병생활 중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김모 할머니를 문병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관련 2016년 대비 2017년 예산이 무려 11억원이나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당 신용현(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의원은 5일 여가부 2017년 예산안에서 사라진 ‘위안부피해자기념사업’ 예산내역 검토 결과 “2017년 예산에서 삭감된 11억원이 모두 ‘위안부피해자 기념사업’으로 지난해 12·28일 한일외교장관 합의 결과에 따른 조치인지 국회 차원의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여가부 확인결과 “2016년에 편성된 위안부피해자 기념사업 모두가 9월 현재 미집행된 상태로 올해 안에 집행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대로라면 한일 외교장관 이면 합의에 대한 의혹이 실제로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의 2016년 위안부피해자 기념사업은 크게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사업 4억4000만원), 국제학술심포지엄 1억원, 국외자료조사 3억원, 홍보 동영상 제작 2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신 의원은 “지난 2일 여가부의 2017년 예산안 설명 보도자료에는 이 같은 예산 삭감 사실이 단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다”며 “최근 담당 공무원도 교체되는 것으로 추정해 볼 때 여가부가 사실관계를 숨기기에 급급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 차원에서 수차례 한일 외교장관 무효화를 주장했으나, 정부는 일본과의 합의 절차를 착실하게 이행하는 것 같이 보인다”며 “정부가 삭제한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은 결국 위안부 피해자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일본 입장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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