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중견기업 대표들과 간담회 열어
기업 대표들, R&D 중견기업 구간 신설 등 건의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5일 중견기업 대표들과 만나 “당 차원에서 중견기업계와의 정례적인 대화의 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오늘 간담회와 같이 현장의 목소리가 가감 없이 전달될 수 있는 자리는 개별 사안에 따라 최대한 많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견기업계의 요청에 따라 현장의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의 입법화를 건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중견기업 대표들은 지속적인 글로벌 저성장 기조와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 내수 기반 악화 등 급격히 악화하고 있는 경영 환경에 대한 국회의 실질적인 이해를 촉구하면서 효과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장한 종근당 회장은 신동력원천기술 R&D에 중견기업 별도 구간을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중견기업의 가장 큰 애로 중의 하나가 조세부담으로 법인세 실효세율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비해 높은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 회장은 이어 “정부도 중견기업 조세부담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은 너무나 부족한 수준”이라며 “특히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부분에서는 중견기업을 대기업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일반 R&D 세액공제의 경우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중견기업 구간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며 “세법 개정 시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R&D 세액공제는 비중에 따라 최대 30%까지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곽재선 KG그룹 회장은“우리나라 경제를 재도약시키려면 무엇보다 전반적인 규제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부작용을 우려하기보다는 현재의 발전 단계에 걸맞게 규제 정책의 획기적인 변화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정현 대표는 “여전히 남아 있는 포티지브 방식 규제는 13, 14살 어린이에게 맞는 옷을 군대 갈 청년에게 입혀놓은 것과 같다”라며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 개선은 내년 대선의 공약으로 세워 검토할 필요가 있을 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공감을 표현했다.
이밖에도 중견기업 대표들은 M&A 활성화 지원, 연구전담요원 자격 요건 완화, 글로벌화 촉진 위한 해외 마케팅 예산 확대, 내일채움공제 세제 지원 등 중견기업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핵심 현안의 신속한 해결을 요청했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야당은 물론 정부와 유관 기관 간 대화를 통해 중견기업계의 발전, 나아가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