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재적 217인, 찬성 210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재적 217인, 찬성 210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총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7월 26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38일 만이다.

이번 추경은 출연·출자금이 대폭 줄어드는 대신 일자리 창출과 교육·의료 분야 지원금이 크게 증가했다. 정부안에서 사업 예산을 9조7000억원으로 하향 조정한 데 따른 삭감분 1000억원을 나랏빚을 갚는 데 쓰기로 하면서 국가채무 상환 재원은 1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대우조선해양 퍼주기 논란’을 촉발한 외국환평형기금 출연금은 2000억원 깎였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해운보증기구 관련 출자액도 650억원으로 삭감됐다.

교육 분야와 취약계층 복지사업 예산은 당초보다 늘었다. 학교 운동장의 납성분 우레탄트랙 교체(370억원), 섬마을 여교사 통합관사 신축(310억원), 노후 화장실 교체를 포함한 교육시설개선 사업비 2000억원이 포함됐다. 6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독감 백신 무료 접종에 280억원, 사회적 논란이 됐던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예산 30억원도 추가됐다.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 예산 편성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4000곳과 저소득층의 이용이 많은 보건소와 보건지소 3000곳에 생리대가 무료로 비치된다.

내년 예산안에 담았던 영유아 독감 무료 접종 사업은 올해 추경부터 추진된다. 다만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 생산하는 백신산업의 특성상 올해 당장 충분한 백신 물량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어 일단 목적예비비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에따라 만 6세 미만 영유아는 올겨울부터 무료로 독감 예방주사를 맞을 수 있게 된다.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목적 예비비는 2000억원 늘었다. 발암 물질 우려가 제기된 학교 우레탄 운동장을 교체하고 섬마을 교사 통합관사 신축, 재래식 화장실 개선, 교실 석면 자재 교체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보수에 쓰인다. 다만 이 돈은 학교 시설 개선 외에 누리예산 편성에 따른 지방채 상환 등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다고 기재부는 못 박았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재적 217인, 찬성 210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재적 217인, 찬성 210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정부가 2만개 확충을 목표로 했던 노인 일자리 확충 사업은 심의 과정에서 총 3만2000개(48억 원) 확충으로 늘어났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본회의 인사말에서 “정부는 추경안 집행을 통해 원활한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현장에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구조조정 영향이 점차 가시화하고,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외 불확실성도 지속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처리한 추경안은 앞으로 경제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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