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은 사라지고 도덕은 무너졌다
원칙은 사라지고 도덕은 무너졌다
  •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정치학
  • 승인 2016.09.01 10:50
  • 수정 2016-09-05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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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사태 점입가경

청와대는 언론과 전면전 벌일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우 수석 사퇴시키고

성역 없는 수사 해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뉴시스·여성신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뉴시스·여성신문

우병우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보수를 대표하는 조선일보가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가 부동산 매각 의혹을 보도한지 두 달 정도 되었는데 사태가 수습 되기는 커녕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 등장 인물도 점점 더 많아지고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다.

급기야 보수 정부와 보수 언론이 대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친박 돌격대’라고 불릴 정도로 청와대의 ‘호위무사’ 역할을 자처해 왔던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송희영 조선일보 전 주필의 비리 의혹을 구체적으로 폭로했다. 뒤이어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는 송 전 주필이 청와대에 대우조선해양 고위층 연임 로비를 했다고 폭로했다. 당·청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조선일보 길들이기에 찰떡 공조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야권과 새누리당 일부에선 이런 일련의 폭로 사태에 대해 우병우 비리 의혹을 무마하기 위한 프레임 전환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왜 청와대와 조선일보가 이렇게 충돌하는 것일까? 조선일보가 우병우 비리 의혹을 처음 보도했을 때만 해도 그 이유를 보수 위기론에서 찾았다.

지난 총선에서 참패한 새누리당이 반성과 개혁없이 도로 친박당으로 갈 경우, 정권이 진보 세력에게 넘어 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보수 언론을 대표하는 조선일보가 해결사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보수 정권 재창출을 위해 청와대를 향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우병우 수석을 사퇴시키라는 무언의 압력을 가했다는 것이다.

다른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조선일보와 우병우간의 사적 감정이 충돌하면서 발생했다는 분석도 있다. 핵심은 조선일보의 청탁을 우 수석이 들어주지 않자 보복 차원에서 비리 의혹을 보도했다는 것이다. 이례적으로 청와대가 조선일보를 ‘부패 기득권 세력’이라고 지목한 것이 이런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가 송 전주필의 실패한 로비를 거론하면서 “조선일보가 왜 그렇게 집요하게 우병우 민정수석 사퇴를 요구했는지 이제 납득이 가는 것 같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우병우 사태를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이 존재한다. 첫째, 형평성과 공정성의 문제다. 사정 기관을 지휘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데 사퇴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번 사건과 연계된 이석수 특별감찰관도 사퇴했고, 송희영 주필도 사퇴했다. 그런데 우 수석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과연 공정한 수사가 가능할까. 오죽하면 박지원 국민의 당 비대위 위원장이 “검찰이 우병우에게는 무딘 칼을, 이석수 감찰관에게는 면도칼을 들이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더나아가 ”이 감찰관은 옷을 벗고 수사 받는데, 우 수석은 철갑을 두르고 수사받고 있다. 이것은 정의로운 수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둘째, 개인의 일탈적 행위와 조직간의 관계이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우병우 수석 개인의 비리 문제다. 이것을 마치 정권 전체의 비리로 몰고 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한 송희영 전 주필의 개인 비리만 갖고 조선일보 전체를 비리 집단으로 공격하는 것도 정도는 아니다.

문제는 청와대 스스로가 이번 사태를 언론의 정권 흔들기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여하튼,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셋째, 청와대 기획설에 대한 의혹이다. 언론의 존재 이유는 권력을 감시하고 무소불위의 힘을 갖고 있는 권력자의 비리에 대해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기능을 무시한 채 권언 유착에 빠지면 민주주의도 언론도 모두 죽게 된다.

그런데 최근 청와대가 우 수석 논란을 덮기 위한 정치 공작성 물타기를 노골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것은 정권의 도적성과 직결되는 문제다. 해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청와대는 언론과 전면전을 벌일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우 수석을 사퇴시키고 검찰에게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해야 한다. 전대미문의 우병우 사태를 계기로 사라진 원칙과 무너진 도덕을 바로 세워야 한다. 이것이 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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