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건드리지 마라. 100억이 아닌 1000억을 줘도 역사를 바꿀 수는 없다”
일본이 한국 정부주도로 출범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재단'에 10억엔을 송금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 시민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를 비롯한 일본군‘위안부’ 문제 관련 시민단체가 주축이 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이하 정의기억재단)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12·28 한·일합의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은희 정의기억재단 이사장은 일본이 이날 송금할 예정인 10억 엔에 대해 “법적 배상이나 보상금이 아닌 10억엔을 받는 것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지 이사장은 “특히 한국 정부가 12·28 한·일합의 이행을 위해 세운 화해치유재단의 김태현 이사장은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이 일본이 사죄하고 배상한 돈이라고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말하고 다닌다”며 “이는 과거 일본군에 속아서 끌려가신 할머니들을 두 번 속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피해 당사자인 김복동 할머니는 “박근혜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공식 사죄와 법적인 배상금을 받지 못할 거면 차라리 (위안부 문제에서) 손을 떼어 달라”며 “우리는 위로금 10억엔은 필요 없다. 일본정부는 10억 엔을 낼 바에야 아베 총리가 공식적으로 사죄해 우리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것으로 배상하라”고 말했다.
‘소녀상은 건드리지 말라’고 강조한 김 할머니는 “소녀상은 앞으로 후손이 자라나면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극이 있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세운 것”이며 “돈 줄 테니 소녀상 철거하라는 것은 안 된다. 100억이 아닌 1000억을 줘도 역사를 바꿀 수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도 “독일에는 아우슈비츠수용소가 있지만, 독일은 단 한 번도 수용소 철거를 요구한 적이 없다”며 “절대로 소녀상이 철거돼서는 안 된다”라고 일본 정부의 소녀상 이전 요구를 비판했다.
한편, 지난 30일 12명의 위안부 피해생존자들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국 정부가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 판결 결정을 이행하지 않아 우리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1년 8월 30일 선고(2006헌마788 결정)에서 “한국 정부는 청구권 협정 제3조에서 정한 분쟁절차를 통해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장애 상태를 제거할 구체적인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소송을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이상희 변호사는 “외교 문제상 (일본 정부에) 책임 묻기가 어렵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요구한 중재 절차로 가야 하는데 한국 정부는 중재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법적 배상·보상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은 12·28 한·일합의는 중재 절차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이어 같은 장소에서 열린 제1246차 정기수요시위 참가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한국 정부는 피해자 동의 없는 1228 한일합의를 폐기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며 “일본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 범죄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사과하며 법적 배상에 나서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