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 중요
기재부, 여가부 등 부처 역할 정비
성인지적 분석 역량 강화해야
시행 7년 차를 맞은 성인지 예·결산 제도가 미래 국가발전의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단점을 보완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0주년이 되는 2020년 회계연도의 전면개편을 향해 개선의 큰 방향을 합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김현미 예결위원장, 남인순 여성가족위원장, 박광온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위원, 박남춘 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위원,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가 8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성인지 예산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남인순 위원장은 “성인지 예산제도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성별분리통계와 함께 성주류화의 중요한 도구이자 요소로 국가 성평등 수준에 영향을 줄 강력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남 위원장은 “그러나 운용체계의 내실화, 특정 부처 편중 현상, 성평등 효과성 등 많은 문제가 노출된 것도 사실”이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태를 살펴보고 법·제도 개선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성인지 예산제도에 포함된 사업과 예산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국가 성평등 제고에 기여하거나 그 수준을 측정하는 도구로는 한계가 있고, 젠더 거버넌스 구조를 배제하는 등 운영체계와 작성 양식의 구조적 한계가 계속 지적되는 상황이다.
발제에 나선 윤용중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심의관은 “성인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재정전략과 중기재정운용의 성인지적 접근이 미비하고, 성인지 예산 담당부서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무 지원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성인지 분석 전문역량을 갖춘 전문가가 부족하다”며 “성인지적 재정 운용의 필요성과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포상제도 운용 등 유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성인지 예·결산 현황을 발표한 손문금 전남여성플라자 원장은 “전남은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의 수가 2013년 27개에서 2016년 72개로 크게 증가했고, 예산규모도 2013년 970억에서 2016년 2792억으로 증가했다”며 “그러나 양적 수치의 증가가 내용의 적절성과 충실성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말해주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손 원장은 “여성정책 사업 중 성인지 예산서로 작성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이 성인지 예산서로 작성되면서 2015년 전체 교직원 4158명 중 남자 교직원이 298명이므로 성과목표로 남자 교직원 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성평등을 위한 성과목표로 제시됐다”며 “이는 성인지 예산서의 성과 목표를 성별 수혜자 비율 조정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성인지 예산을 여성과 남성의 예산 나누기로 생각하게 해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영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실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작성한 과제 중 다수가 성인지 예산사업으로 연계되고 있으나 실제 성평등 실현을 위한 예산으로 얼마가 반영됐는지를 밝히는 것은 어렵다”며 “예산서의 성과목표가 개선안을 반영하기에 적정한 것인지, 적절한 수혜 분석을 토대로 도출된 것인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 실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자가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연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성인지 예·결산보고서의 발간 시점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차 심의관은 “보고서 발간 시점이 너무 늦어 상임위원회들이 예비심사에서 전혀 참조할 수 없었다”며 “성인지 예·결산을 전담하는 전문 분석관을 배치해 예비심사 단계부터 모두 국회예산처의 성인지 예·결산 분석 보고서를 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