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사라지고 정쟁만 있다
정치는 사라지고 정쟁만 있다
  •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정치학
  • 승인 2016.08.25 11:58
  • 수정 2016-08-26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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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도발 위협에 초당적으로 대처할 

리더십과 동력을 전혀 확보 못해

정쟁 접고 정치로 풀어

민생 챙기며 새로운 도약 위한 대장정 나설 때

 

북한이 8월 24일 오전 5시30분께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에서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1발을 시험 발사했다. 이날 충남 천안 9km 상공을 비행하던 김재현 이스타항공 부기장이 SLBM로 추정되는 물체가 구름을 뚫고 비행하는 모습을 사진에 담았다. ⓒ뉴시스,여성신문
북한이 8월 24일 오전 5시30분께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에서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1발을 시험 발사했다. 이날 충남 천안 9km 상공을 비행하던 김재현 이스타항공 부기장이 SLBM로 추정되는 물체가 구름을 뚫고 비행하는 모습을 사진에 담았다. ⓒ뉴시스,여성신문

북한의 도발이 심상치 않다. 북한은 북한이 지난 24일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역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이를 “성공 중의 성공”이라고 찬양했고 우리 정부 당국도 성공적 발사라고 평가했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SLBM을 실전 배치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입장이었지만 이번 성공 발사를 계기로 연말쯤 실전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연내 실전 배치가 가능하면 대한민국 미사일 방어체제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크다. 물속에서 발사하는 SLBM은 사전 탐지가 어렵기 때문이다. 김정은의 죽기살기식 미사일 개발 올인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 같다. 

북한은 올 들어 무수단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5전6기만에 기술적 결함을 극복하고 성공했다. SLBM도 발사할 때 마다 기술적 진전을 이루고 4전5기만에 성공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SLBM을 발사한 지 10시간도 채 되지 않아 한미연합 방어훈련이 한창인 중부전선 2군단을 전격 방문해 북한의 도발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을 할 것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1인 독재) 김정은의 성격이 예측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위협이 현실화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더욱이 “강력한 대북제재로 고위층까지 연쇄 탈북하는 상황에 놓인 북한이, 내부 동요를 막기 위해 다양한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제일 사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이는 대통령만이 아니라 정치권 모두의 책임이다. 그런데 현재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태를 보면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치 못한다. 정치는 사라지고 정쟁만 판을 치고, 리더는 있는데 리더십은 실종됐다.

최근 검찰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 남용·횡령 혐의와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누설 혐의에 대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현직 민정수석이 직을 유지한 채 검찰의 수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특별 수사팀이 과연 ‘살아있는 권력’을 공정하게 수사할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는 정상적이지 않고 또한 상식적이지 않다. 수사를 어느 팀에서 하든 통상적으로 검찰 수사 결과는 민정수석에게 보고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박 대통령은 음주운전 전력으로 야권의 사퇴요구가 빗발쳤던 이철성 경찰청장의 임명을 강행했다. 야당은 국민과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고 맹비난했지만 대통령은 특유의 마이웨이 행보를 고집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부실검증에 막무가내 임명까지 겹쳐진다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오죽하면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국민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는 공직자는 조직을, 나라를 위태롭게 한다”는 글을 남겼겠는가. 박 대통령은 “청와대가 끝까지 우 수석을 감싸거나 특별수사팀의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들다가는 결국 국회가 특검을 도입하고 박 대통령의 권위도 크게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대표적인 보수 언론의 지적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박 대통령이 “정치보다 행정이 우선 한다”는 행정 독주적 사고속에서 이렇게 비상식적인 의사 결정을 계속할 경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북한의 현실화된 도발 위협에 초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리더십과 동력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

비정상적인 것은 청와대만이 아니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사드배치는 무조건 반대한다. 11조원 규모의 추경이 조속히 풀려야 산업 구조 조정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근로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데 이를 외면하고 있다. 오죽하면 퇴임하는 김종인 더불어 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당내 강경파를 향해 “세상이 변하는 걸 모르고 헛소리를 하는 사람이 많아 답답하다”고 토로했겠는가. 이제 대통령과 정치권은 정쟁을 접고 정치로 풀어야 할 일은 정치로 풀어야 한다. 그래야만 북한의 도발을 막고, 민생도 챙기며 새로운 도약을 위한 대장정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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