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가 상무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가 상무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정의당이 25일 ‘위안부 범죄 입막음 및 소녀상 철거 대가 10억엔 수령 반대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지난 24일 일본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른 10억 엔 출연 결정과 함께 소녀상 철거와 피해자 지급 방식 등을 거론한 것을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24일 일본 정부는 각의를 열어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른 10억 엔 출연을 전격 결정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각의 직후 “출연금 지급이 완료되면 일본 측 책임은 끝나는 것”이라며 “소녀상 문제 해결을 포함해 한국에 합의이행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기시다 외무장관 역시 한일 장관회담 직후, 소녀상 문제해결에 대해 한일 위안부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요구했다.

심 대표는 이에 대해 “우리는 약속대로 10억 엔 내줄테니, 너희는 소녀상 철거 약속 지키라는 것”이라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태도가 완전히 뒤바뀌었다. 일본에게 작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의미는 10억 엔과 눈에 가시 같던 소녀상 철거를 맞바꾼 것에 다름 아니었다”고 성토했다.

이어 “10억 엔의 용처도 화해·치유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회유라는 점이 명백해졌다”며 “어제 회담 직후, 일본 당국자는 10억 엔이 생존 할머니들 및 유가족들에 차등해서 일시에 지급될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결국 졸속으로 설립된 화해·치유 재단은 싫다는 할머니들에게 10억 엔을 억지로 나눠주는 기관이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정의당은 반성은커녕 부인으로 일관하는 일본에 면죄부만 주는 위안부 합의를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며 “‘위안부 범죄 입막음 및 소녀상 철거 대가 10억 엔 수령 반대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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