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추석 물가 안정 위해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화에 노력”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25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이달 내로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들은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화에 노력하고, 폭염과 가뭄 피해를 겪고 있는 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에도 힘쓰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정현 대표 체제 출범 후 첫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는 야당도 여소야대 구조에서 국정 파트너이고 국정 책임자이기 때문에 협조 노력을 더 해주길 바란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또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10여개 농축수산물 품목의 가격 안정에 노력하기로 했다.
더민주 “이철성 경찰청장 임명은 범죄 행위”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음주운전 후 경찰 신분을 속인 이철성(사진) 후보의 경찰청장 임명은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철성 신임 경찰청장은 최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1993년 교통사고를 낸 후 경찰 신분을 속이고 징계를 모면한 상황이 드러나 논란을 일으켰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음주운전 사고 전력만으로도 20년 전에 이미 경찰복을 벗어야 할 사람이다. 국민 앞에 공정한 법집행을 약속해야할 경찰청의 수장이다. 사과와 반성으로 면죄할 수 있을 만큼의 가벼운 죄책도, 자리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춘숙 더민주 의원,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가정폭력 피해자와 자녀들이 가해자로부터 2차 피해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 주체적 삶을 살도록 자립 지원을 확대하는 등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가정폭력 발생률이 높고 국민의 불안감 역시 클 수밖에 없다”며 “이는 우리 사회가 여전히 가정보호적인 관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가정폭력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공공기관장 80% 차관급 보수 이상”
공공기관 320개의 약 80%인 257곳에서 기관장이 받는 보수가 차관급 보수 1억2648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4일 공공부문의 최고임금을 제한하는 공공기관 최고임금법(정식 명칭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국회예산정책처 등의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함께 발표했다.
심 대표는 2015년 기준 공공기관장의 보수가 가장 많은 곳으로 4억1000만원의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3억7000만원의 중소기업은행과 한국산업은행, 3억3000만원의 한국투자공사 등을 꼽았다. 또 공공기관 320곳 중 차관급 보수 1억2648만원을 넘는 기관이 257곳이며, 차관급 보수 1억2648만원의 두 배를 초과하는 기관도 15군데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