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요청한 국내 지도 데이터 반출 여부 24일 결정

구글이 우리 정부에 요청한 국내 지도 반출 허용 여부가 24일 최종 결정된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의 국내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신청과 관련해 ‘측량성과(지도) 국외반출협의체 2차 회의’를 이날 개최하고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국토지리정보원, 국방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통일부, 행정자치부, 국가정보원 등 7개 부처가 참가한다.

구글은 지난 6월1일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분의 1 비율의 국내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신청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했다. 구글은 ‘구글지도’로 자동차 길찾기, 자전거 길찾기, 내비게이션 등을 제공하고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 고’ 등 신기술을 보급하는데 지도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반면 지난 6월 22일 개최된 1차 회의에서 국방부 등은 국내 군사·안보시설이 노출된다는 이유로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반대했다.

우리 정부는 행정 절차상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반출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결정시한은 오는 25일까지다. 국외반출 협의체의 최종결과는 24일 오후 5시께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