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지시로 전기료 누진제 일시 개편안을 발표한 데 대해 “대통령이 한마디 하자 1회성으로 땜질처방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유송화 더민주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2012년부터 국정감사 때마다 거론되었고 감사원도 산업부와 한전에 개선을 권고해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대변인은 “대통령의 한마디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정부가 필요하다”며 “40년이 된 전기료 요금체계에 대해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다던 관련 부처의 책임자들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 정책이 민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입만 따라가고 있다”며 “연말정산 파동, 대기업집단 기준 상향, 대구공항 통합이전계획, 사드 배치지역도 모두 마찬가지였다”고 거듭 비판했다.
유 부대변인은 “정말 국민을 개·돼지로 바라보는 것인가”라고 질책하며 “정부 정책은 국민을 위해 있어야 한다. 40년간 산업구조도 바뀌고 국민들의 생활방식도 가족구조도 바뀌었다면 정책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사람들이 정부부처의 관료들이어야 한다”고 자세 전환을 요구했다.
이하나 기자
lhn21@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