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경제인 온정주의 특별사면은 법치 훼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경제인에 대한 온정주의적 특별사면을 비판했다.

송옥주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정부가 발표한 ‘광복71주년특별사면’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포함된 것을 두고 “지병 악화로 형 집행이 어렵다는 사유를 들었지만 복권까지 한 것은 경제인에 대한 온정주의적 사면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송 대변인은 “경제인에 대한 온정주의적 태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더 이상 이러한 일은 없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대기업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사면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기업인에 대한 사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폭염에 고생하는 민생을 보살피는 것이라는 점”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