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군 동성애 처벌법’ 합헌 결정 규탄
인권단체, ‘군 동성애 처벌법’ 합헌 결정 규탄
  • 홍미은 기자
  • 승인 2016.08.02 13:39
  • 수정 2016-08-02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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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입법 운동과 헌법소원 다시 제기할 것”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 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이하 군네트워크)는 헌법재판소가 ‘군대 안에서 동성을 추행하면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성소수자 인권을 침해하는 법률조항”이라며 규탄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28일 군형법상 ‘추행’ 죄에 대해 5(합헌) 대 4(위헌)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군형법상 ‘추행’ 죄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면서, 2002년과 2011년에 이어 세 번째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군형법상 ‘추행’ 죄는 미 전시법의 ‘소도미’ 처벌 조항, 즉 ‘반자연적인 성행위’ 처벌 조항을 계수한 것이다. ‘소도미법’은 특히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법률로, 2008년 군사법원은 동성애자의 평등권과 사생활의 자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성이 있다면서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위헌적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했으며, 제19대 국회에서는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법률조항이라면서 폐지안을 발의하는 등 위헌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군네트워크는 “성소수자 인권을 침해하는 법률조항에 대해 합헌을 선고한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며 “향후 이 결정의 문제점을 국내뿐만 아니라 유엔 인권기구 등에 알리고, 제20대 국회에서의 폐지운동과 함께 헌법소원을 다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네트워크 소속 한가람 변호사는 “이성애자로 추정되는 장교가 병사들의 성기를 때리고 젖꼭지를 비틀고 하는 행위는 이 조항이 처벌하는 ‘추행’이 아니다”라며 “‘성적 만족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대 안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동성애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고 그 존재를 법률이 더럽다, 추하다고 하는 것을 합헌이라 한다”며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이 조항을 폐지하라고 권고한 지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았다. 국제사회의 비난은 피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

한편, 군 네트워크는 공익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한국성폭력상담소가 연대하는 네트워크 단체다. 2008년에 구성해 군대 내 성소수자의 인권을 증진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법령을 개정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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