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례 새누리당 의원이 28일 통합적 아동학대 대응 및 아동권리옹호 전담기관인 ‘아동권리복지진흥원’ 설립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재 아동학대예방 관련 업무가 7개 기관에 분산돼 있어 부처 간 업무의 연계성, 전문성,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과 피해아동이 그대로 학대 발생 가정에 방치되거나 열악한 시설에 맡겨져 제대로 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사후 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새로운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아동권리복지진흥원’을 설립해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수립하기 기존 아동학대 관련 사업을 통합 관리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 조치로 ‘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일반 가정과 비슷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치료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아동학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응급전화응대, 현장출동, 외부기관과 협력, 사후조치까지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새누리당 전 최고위원인 서청원 의원, 원유철 전 원내대표, 권선동 법사위원장 등 중진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진주원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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