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난 세종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시행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이 오히려 투기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역에선 아파트 특별공급, 거주자 우선제도를 이용한 추가 분양, 이주 지원금 지원, 통근버스 운행, 취득세 감면과 대출금 지원 등 공무원 특혜 도시라는 불만도 팽배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26일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혐의로 부동산 관계자 27명을 적발해 9명을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4년부터 최근까지 물건을 공급하는 1군과 중개인인 2군, 판매책인 3군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500여 차례에 걸쳐 불법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특별 분양권을 중개인들에게 판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도 적발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불법전매에 연루된 공무원은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200~300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로 이전한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당시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분양받는 혜택을 누렸다. 하지만 세종시 출범 초기 아파트 분양권에 수천만원의 웃돈이 붙으면서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은 공무원들이 분양권을 내다팔았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세종시가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아파트 취득세 감면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2013년 이전에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은 공무원 9900명 중 6200명만 소유권 이전을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부동산 중개업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특별분양 아파트를 불법전매한 공무원들도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공무원 아파트 불법전매를 엄벌하고 특혜를 근절해야 한다”며 검찰의 단호한 수사와 관계기관의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연대는 “세종시는 올해 5월 검찰이 아파트 불법전매 수사에 착수하면서 ‘부동산 투기 도시’ ‘공무원 특혜 도시’라는 오명을 받게 됐고, 이번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에서 실체가 드러나며 공직사회에 대한 실망과 위화감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는 어떠한 이유로든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범죄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세종시가 공무원의 솔선수범 없이는 안착하기 어려운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위상을 감안하면 일부 공무원의 그릇된 탈법 행위는 엄벌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검찰은 아파트 공무원 불법전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와 실효성 있는 강력한 처벌로 불법 행위와 특혜 고리를 근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
연대는 “정부와 관계기관 또한 검찰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가장 강력한 징계 조치로 땅에 떨어진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아파트를 불법전매한 일부 공무원이 수도권 세종청사 통근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밝혀 이중적 특혜를 누리고 있는 공무원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