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의원 “일 대사관 소녀상, 법적 보호 필요” 공공조형물 지정 요청
신경민 의원 “일 대사관 소녀상, 법적 보호 필요” 공공조형물 지정 요청
  • 진주원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6.07.20 11:13
  • 수정 2016-07-21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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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1211차 정기 수요시위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추모제’에서 참석자들이 소녀상이전 반대 피켓을 들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1211차 정기 수요시위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추모제’에서 참석자들이 소녀상이전 반대 피켓을 들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을 서울시의 공공조형물로 등록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이 함께 현재 서울시 종로구의 일본대사관 앞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지정받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현재 공공조형물 신청을 위한 서류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다음주 중 종로구나 서울시에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평화의 소녀상은 설치한 정대협의 사유재산로 분류돼서 법적으로 관리받을 근거가 없다. 2011년 건립 당시에도 설치 부지인 종로구 측에 도로점유권만 허가받은 상태여서 보호받을 수 있는 다른 제도적 장치는 없다.

이에 여성계는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협상을 계기로 일본 자민당이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 이전을 주장함에 따라 철거나 훼손될 위험도 있다. 이에 대학생들이 12월 30일부터 204일째 소녀상 옆에서 길거리 노숙을 계속하며 소녀상을 지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지난 4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1228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집회에 참석해 김복동 할머니를 비롯한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지난 4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1228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집회에 참석해 김복동 할머니를 비롯한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신경민 의원은 “평화의 소녀상은 공공조형물로서 지정될 충분한 문화적 가치가 있다”며 “공공조형물로 등록되면 제도적 관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전이나 도난, 훼손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고 말했다.

또 신 의원은 “한겨울부터 지금까지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노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고생이 심한데 기성세대들이 아무도 청년들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이들이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제도화시키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 담당부서는 “해당 부지가 공유지가 아닌 구가 관리하는 구유지이기 때문에 서울시 가 아닌 구에 신청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편 평화의 소녀상은 지난해 강원도 원주시에서 공공조형물로 선정된 바 있다. 원주시는 지난해 6월 소녀상을 시청공원 내 설치하도록 허가했으며 나아가 CCTV와 조명 설치 예산으로 총 4천만원을 집행해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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