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8일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등 구조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키로 한 4.13총선 공약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해마다 실망스러운 인상 수준의 원인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결정 과정에 대해 “노·사·공익 위원간 합의 도출이 아닌 사용자 위원 수정안에 대한 표결로 이루어졌다”며 “노동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최저임금 위원회의 구조가 원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최저임금의 결정은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처럼 이해당사자가 직접 참여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들이 독립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정부의 대리인 역할만을 해 사실상 노동자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현실적 인상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으로 박 수석대변인은 공익위원을 노·사의 추천을 받아 국회가 임명해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역할을 보장하고, 최저임금의 적정수준 인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회의 사전권고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지난 16일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는 2017년도 최저임금을 6,470원으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