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주최하는 ‘학교 성교육 표준안’ 공청회 토론자로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가진 인사들이 일부 포함돼 인권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교육부는 15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학교 성교육 자료 보완 및 표준안 운용실태 연구 결과 공청회’를 마련한다. 공청회에서는 2학기에 초·중·고교에 배포하는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놓고 학계 인사와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토론을 연다. 교육부가 2년 동안 6억의 연구비를 들여 내놓은 국가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은 그동안 성평등 감수성을 길러주지 못할뿐 아니라 오히려 성별 고정관념과 성역할을 강화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여성의 성을 임신, 출산을 위한 것으로 서술하고 성적 다양성과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배제해 여성․청소년단체들은 ‘교육부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철회를 위한 연대회의’를 구성해 반대 운동을 펼쳐왔다.
연대회의는 “정부가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만든다면서 이미 20년 이상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교육 전문가들과 이해당사자의 의견 대신 일부 보수단체와 성소수자 인권을 반대하는 단체만의 의견을 받아들였다”며 거센 비판을 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지연 한국성과학연구협회 교육국장, 박세나 서울성모병원 촉탁의, 이규은 동서울대 교수를 포함해 모두 7명의 토론자가 참여한다. 김지연 국장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동성애 반대, 이슬람 차별금지 반대’를 내세운 기독자유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인물로 대중 강연 등을 통해 “에이즈 발병은 대부분 남성간 성 접촉 때문” 등의 주장을 펼쳐왔다. 박세나 촉탁의는 한국성과학연구협회가 올해 초 출간한 청소년 성교육 교재 『성·사랑·가정』 공저자로 참여했다. 한국성과학연구협회는 홈페이지에 ‘동성애를 포함한 세속화되고 왜곡된 성 인식 및 성 문화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단체’라고 소개하고 있다.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는 “동성애 혐오와 차별에 앞장설 뿐만 아니라 에이즈 등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퍼트리고 있는 한국성과학연구협회 김지연 약사가 토론자로 선정돼 있다. 또 박세나 촉탁의가 집필에 참여한 『성·사랑·가정』은 발간 의도를 성교육 표준안에 치밀하고 성실하게 맞춰서 낸 책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반발했다.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비판해온 여성단체 관계자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편향적인 사고를 가진 인사들이 공청회 토론자로 나온다는 소식에 공청회 참여를 꺼렸다. 남은주 대구여성회 상임대표는 “교육부가 공청회를 기습적으로 연다는 것도 문제다. 심지어 토론자에게 하루전날 주요 발제문을 주는 공청회는 처음”이라고 꼬집었다.
한채윤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아카데미팀장은 “이규은 교수는 심지어 성교육 표준안을 개발한 연구자다. 너무 많은 문제로 비판을 받아온 표준안을 만든 사람을 토론자로 부르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공청회 대상이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담당자 193명이라는데 교육부는 표준안 문제점을 여전히 모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한 팀장은 연구 용역을 받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 내용에도 강하게 반발했다. 한 팀장은 “교육안의 숱한 문제점을 거의 지적하지 않았을 뿐더러 교육안이 교사, 학부모, 학생들에게서 대체로 괜찮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결론이다. 더군다나 연구의 포커스 그룹에 성교육에 어떤 전문성도 없는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이 포함돼 있다니 어이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