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은 설득에서 나온다
권력은 설득에서 나온다
  •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정치학
  • 승인 2016.07.14 21:55
  • 수정 2016-07-14 2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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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히 국민과 진솔하게 대화 해 

왜 사드 배치하는지 국민과 야당에게

설명하고, 지지 이끌어야 갈등 잠재울 수 있어

 

 

사드 한국배치 반대 전국대책회의와 사드배치 후보지역 대책위원회가 11일 서울 광화문 KT 앞에서 한미 당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국 배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사드 한국배치 반대 전국대책회의와 사드배치 후보지역 대책위원회가 11일 서울 광화문 KT 앞에서 한미 당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국 배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한․미 군 당국은 13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AHHD)를 경북 성주에 배치한다고 발표했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사드 체계를 성주 지역에서 작전 운용하게 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전체의 1/2∼2/3 지역에 사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더 굳건히 지켜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제기 될 수 있는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중국과의 외교 갈등 문제다. 사드 배치로 중국의 경제적 보복이나 군사적 조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작년 9월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전승일에 맞춰 망루 외교를 통해 최상의 한중 관계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성주 주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할 수 있느냐이다. 성주 군수 등 12명이 사드 배치 반대 혈서를 섰고, 군민의 40%인 1만7800명이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사드 배치를 수용할 수 없다고 시위를 벌였다.

대구ㆍ경북 출신 국회의원들은 "선정 기준을 밝히고 인센티브 내놔야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이런 주문으로 과연 성난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막아낼지 의문이다. 과거 우리 사회는 핵 폐기장 선정, 평택 미국 기지 이전, 제주 해군 기지 건설 등을 둘러싸고 혹독한 사회적 갈등을 겪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사드 배치가 언제 이뤄질 것인가이다. 한미 양국은 늦어도 내년 말부터는 사드를 실전 운용한다는 목표 아래,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그런데, 야권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당장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는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을 본말전도, 일방결정, 졸속처리로 비판하면서 사드배치 결정의 재검토와 공론화를 요청했다. 그는 "정부가 도대체 왜 이렇게 성급하게 졸속으로 결정을 서두르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대표도 ”안보는 보수다“는 평소 지론과는 달리 사드 배치에 대한 국민 투표를 제안했다.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 동의를 거치라고 요구하고 있다. 내년 대선 과정에서 사드 배치 반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사드 배치가 예정대로 진행될지 예단하기 어렵다.

여하튼 사드 배치가 국론 분열을 일으키는 데 정부가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지난 7월 5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사드와 관련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아무런 결정이 내려진 게 없다”고 했다. 그러다 지난 7일 국방부가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꿔 사드 관련 입장 발표를 하겠다고 언론에 알렸다. 정부의 이런 우왕좌왕하는 태도가 국민의 불신을 가속화 시켰다.

이유야 어째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안보 문제로 국론이 분열돼서는 안 된다. 정부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안보에 대한 초당적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야 하다. 박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 “군사적 효율성 보장과 더불어 지역 주민이 전자파의 영향을 포함한 문제로부터 안전과 건강을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정도 발언으로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을 잠재울 수 없다. 조속히 국민과 진솔하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 과정에서 자위적 조치로써 왜 사드를 배치해야 하는지 국민과 야당에게 설명하고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 사드를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검증되지 않은 괴담같은 이야기들이 급속히 퍼져 나가는 것도 차단해야 한다.

가령, “사드 전자파가 불임을 유뱔한다. “사드는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다” “방위비 부담이 늘어난다” “사드는 한국이 아닌 미·일 방어용이다”와 같은 진실이 아닌 내용들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비판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박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에서 친서를 전하거나 전화를 통해 양해를 구해야 한다. 또한, 성주 주민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대해 이해를 구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대통령의 권력은 물리적 힘이 아니라 설득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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