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대형 3사는 제외
새누리당이 30일 정부의 조선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관련 서면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우리 경제를 이끌어 온 주력산업인 조선업이 구조조정 수술대에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정부의 발표는 시의 적절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특별고용대책과 함께 정부가 제시한 추경도 적기에 편성돼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내수 진작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 4법이 연계되어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파견법 개정안은 뿌리산업과 55세 이상 중장년에게 파견을 허용하고 있어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중장년 실직자 재취업 대책으로 딱 맞아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제4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마련된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는 대규모 해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업종을 지정해 정부가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조선업이 첫 지정 사례가 됐다. 지정 기간은 1년이다.
이번 지정 대상에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대기업 3사는 제외했다. 3사를 제외한 조선업체는 △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조정 △ 직업훈련비 지원 확대 △ 4대 보험료 및 세금 납부 유예 △ 체불임금 지급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대체 일자리 발굴 등 각종 지원 등을 받는다.
신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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