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인구문제 심각,
결혼 1·2·3프로젝트로
출산장려 앞장서
2016년 2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상북도의 ‘2015년 합계출산율’은 1.47명으로 2014년 1.41명에 비해 4.3% 증가했다. 이는 전국에서 6번째로 높은 수치이나 인구대체수준(출산율 2.1명)에는 여전히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경상북도는 ‘결혼 1·2·3프로젝트’,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결혼자금 지원정책 등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출산장려에 나서고 있다.
김국장은 “경북도에서는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 수년간에 걸쳐 다양한 출산 정책을 펼쳐왔다. 도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시군에서 구체적으로 실행해 경북 전체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와 정책적 지원이 있다하더라도 사회의 분위기나 여건이 따르지 못하면 실질적인 효과를 못 얻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직시해여 좀더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경상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올해는 특히 비혼·만혼 문제에 집중하는데 결혼적령기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1사-1청년 더 채용하기 운동, 결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결혼자금 저리융자 지원, 출산장려금지원사업을 첫째아 이상 지원 확대 등이다.
-결혼 1·2·3프로젝트는
“‘경상북도 결혼1·2·3프로젝트’는 결혼 후 1년 이내에 임신하여 2명 이상의 자녀를 30살 이전에 출산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종합적 저출산극복 대책을 말한다. 저출산의 원인인 ‘비혼·만혼’을 결혼·출산·양육 단계로 구분해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번째 ‘너랑나랑 알콩달콩(결혼1)’단계로 결혼을 방해하는 사회적 문제 해결과 인식개선 관련 정책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결혼자금 저리융자 지원 사업, 결혼의 가치관 변화 유도 및 홍보 강화, 미혼 남·여의 건전한 만남 제공 등이다. 두번째는 ‘내 아를 낳~아도(출산2)’단계로 건강한 아이를 임신·출산 할 수 있도록 양·한방 난임치료지원, 분만취약지 대상 찾아가는 산부인과 및 외래산부인과 운영,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설치·운영이다. 셋째는 ‘아이키우긴 경북이 최~고(육아3)’단계로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무상보육 및 장난감 도서관 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이 포함된다.
-결혼자금지원은
“결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20대 결혼을 유도하고 결혼초 안정적인 출산·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이다. 부부당 3천만원 한도 내에서 개인 신용대출 이자의 2%를 1년간 지원(최대 60만원)한다. 신혼부부가 모두 경상북도에 거주하고 신청일 기준 만30세 미만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7월부터 시행할예정이다.”
-일·가정양립 정책 중 성과가 큰 사업은
“아이를 믿고 맡길만한 시설 부족이 저출산의 또 하나의 원인이다. 보육시설 지원사업 이외에도 농어업이 기반인 경북의 경우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사업’ 등을 진행하는데 만족도가 높다.”
-국공립어린이집의 확대가 요구되는데
도내 어린이집 총 2130개소(2015년 현재)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134개소이다. 저출산으로 보육아동 및 어린이집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여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 매년 2개소씩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부족한 부분은 직장 및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