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양에 20조 투입

에너지1등급 TV 사면

최대 20만원 돌려받고

연소득 5000만원 이하도

2.5% 금리로 월세대출

성장률은 2.8%로 하향

 

6월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관계장관들이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임종룡 금융위원장,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유 부총리,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 ⓒ뉴시스·여성신문
6월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관계장관들이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임종룡 금융위원장,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유 부총리,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 ⓒ뉴시스·여성신문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10조원을 포함해 20조원의 재정을 풀고 하반기 경기 부양에 나선다. 또 과열 양상을 빚는 분양시장을 안정화시키고 가계부채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가계 돈줄은 죄기로 했다. 내수 진작을 위해 공휴일 제도 개선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올해 목표치였던 3%대 경제성장률은 하향 조정했다.

정부는 2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대외 악재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키로 했다. 여기에 기금 자체 변경, 공기업 투자, 정책금융 확대 등으로 10조원 이상의 재정 수단도 동원해 모두 20조원 이상의 재정 보강을 추진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는 흐름이 중요하고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국민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정치권도 추경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경을 포함해 20조원의 재정 보강으로 0.2∼0.3% 포인트의 경제성장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2006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신차로 구입하면 개별소비세(차량 가격의 5%)를 70% 감면해주기로 했다. 내수 진작과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조치다. 8인승 이하 승용차, SUV 등이 대상이다. 감면 한도는 대당 100만원이지만 개소세와 연관된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인하 분까지 감안하면 최대 143만원의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7∼9월 3개월 동안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에어컨, 일반·김치냉장고, TV, 청정기 등 가전제품을 구입할 경우 구입 가격의 10%(품목별 20만원, 가구별 40만원)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구체적인 환급 절차는 7월 초에 발표된다. 공휴일 제도도 일부 법정 공휴일을 월·금 등 특정 요일로 지정해 쉬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6월 28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주기로 했다. ⓒ뉴시스
6월 28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주기로 했다. ⓒ뉴시스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 양상을 빚는 분양시장 진정 방안도 추진된다. 7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대출 보증건수를 1인당 2건으로 제한하고 보증한도도 수도권과 광역시는 6억원, 지방은 3억원으로 제한한다. 보증 대상도 분양가격 9억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한다. 지금은 중도금 대출에 별다른 제약이 없다.

취업준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으로만 제한된 월세대출 요건이 ‘연소득 5000만원 이하자’로 완화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금리는 연 2.5%가 적용된다. 또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집도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내수 진작과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내려잡았다. 기존의 3.1%에서 하향 조정한 것이다. 세계경제 회복 지연, 구조조정 영향 등 대내외 여건이 약화됐다는 이유에서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통화기금 같은 국제기구와 한국은행, 그리고 한국개발연구원 등 국내 싱크탱크와 학계 전문가들이 직간접적으로 추경 편성을 권하고 있다. 고통 받는 국민의 편에 서서 권고들을 받아들여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의 초점은 구조조정으로 실직 위험에 놓인 분들에게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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