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금융당국의 밀실회의인 이른바 서별관회의에 대한 청문회를 즉각 수용하라고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다.
24일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조선·해운업체 지원으로 천문학적 규모의 손실을 입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동력과 환경을 잃어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 대변인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체 혁신 방안이 근본 원인에 대한 진단도 없고 반성도 안 보인다. 무엇보다 국책은행과 그 자회사에 낙하산 인사를 심고, 기업구조조정 과정을 주도해 온 정부와 금융당국의 반성과 대책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단순하다. 무분별한 투자와 자본 유치로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막대한 규모의 혈세가 추가 투입되어야 할 만큼 상황을 악화시킨 책임자를 밝혀내라는 것이다. 기업주와 경영진은 고통을 분담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밀실에서 진행한 서별관회의에 대해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기 대변인은 말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동력과 환경을 잃어버렸다. 개혁의 대상이 스스로 개혁할 수 없다면 누군가는 나서서 충격을 주고 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지난 20일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지원이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결정됐다는 의혹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청문회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21일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서별관회의와 관련해 “지금 현재 어떠한 청문회의 요건을 갖추는 팩트를 제시하지 않고, 또한 정책 결정과정에 있어서의 일들을 청문회로 바로 연결시킨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