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업무보고 발언 논란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사업’ 예산 삭감 결정과 관련해 “기록 등재가 제대로 되려면 민간 차원에서 해야 한다”라며 “더 이상 정부 차원의 지원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23일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올해 예산 4억4000만원을 편성하고도 집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지난해까지 등재 사업을 주도적으로 홍보·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 부분에서 협조했던 것”이라며 “자료 축적이 다 됐으니 정부로서는 충분한 지원을 다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에 이뤄진 한일 협상에서 위안부기록물의 등재 사업을 보류하기로 했다는 ‘이면 합의설’과의 관계성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일축했다.
앞서 여가부는 2016년 예산에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 등재 추진 사업 항목에 4억4000만원을 배정했으나 지금까지 이를 집행하지 않았다. 또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해당 항목 예산을 전액 삭감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여가부와 문화재청이 추진해왔으며, 2013년에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4125점을 국가지정기록물 지정하고, 2014년에는 1065점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추가 지정했다. 또 기록물 보존과 복원, 정리사업 등을 정부가 지원해온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여성가족부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정부의 유네스코 사업 중단은 지난해 12월 28일에 한·일 정부가 위안부 합의안 불가역 선언 이후 추진된 것”이라며 “당시의 이면 합의가 있었던 것이라는 일본 언론보도의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일본 정부는 2015년 7월 일본의 조선인 강제노역을 인정하면서 일본 근대 산업시설을 유네스코에 등재했는데, 한국 정부가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다가 민간으로 떠넘긴 것은 정부의 낮은 역사인식을 드러낸 것”이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