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보건복지위원 겸직)이 “정부가 맞춤형보육제도 시행 연기 여론에는 귀를 닫은 채 홍보 예산으로 12억 4천만원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 위원장은 20일 오후 국회의원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정부가 7월 1일 시행하려는 맞춤형보육제도가 이해당사자들과의 소통 부재와 여성의 현실에 대한 몰이해, 일·가정양립과의 배치 등 문제가 많은데도 정부가 강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 위원장은 맞춤형보육제도 시행의 첫 번째 문제로 “어린이집, 학부모 등 당사자들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을 지적했다. “맞춤형보육 선택 시범조사를 해 1차 1.4%, 2차 6.6%, 3차 10.3%로 저조하게 나오자 4차까지 했고 거기서 21.3%가 나왔다. 이용자가 저조한데도 마지막 조사 결과만으로 20%라고 결론짓고 의견 수렴없이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이렇게 시범사업 결과가 낮게 나타났고, 아직 시범사업 결과 보고서도 나오지 않았는데 강행하는 게 이해가 안된다”며 “7월 시행을 위해 홍보 예산으로 12억 4천만 원을 들여 TV와 라디오 홍보를 진행하는 등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 위원장은 “정부가 전업주부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 제도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전업주부는 불필요한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전제가 깔려 있다. 즉 가정 양육을 유도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전업주부들이 취업을 준비하고 일자리를 찾아 애쓰고 있는 사실은 간과됐다”고 지적했다.
또 “전업주부로 분류돼 있어도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 4대 보험 가입 증빙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것이 현실”고 말했다. “다른 방편으로는 취업을 증빙하기 위해 자기기술서라는 걸 제출해야 한다”며 “그런 부분들이 여성의 고용 형태나 현실을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닌가 한다”고 비판했다.
이 외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3시로 변경하면서도 현장에서 발생할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국가책임보육에는 아이들을 위한 표준 교육과정도 있는데, 보육시간은 줄이면서 교육과정에 대한 조정이나 준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가령 교육과정상 오후 3시는 한참 낮잠 잘 시간인데 맞춤반은 그 시간에 집으로 보내라고 해 앞뒤가 맞지 않는다. 교사 근무시간도 마찬가지 문제다. 당장 교육시간이 줄고 보육료가 줄어들면 교사 근무 방식이나 급여를 조정하면서 갈등이 불가피한데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당에서 보육특별위원장도 맡고 있는 남 위원장은 “당 역시 시행 전 보육현장의 다양한 주체들과의 소통과 예상되는 문제를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7월 강행을 반대한다”고 전했다. 나아가 정부가 보육시간을 이원화하려면 부족한 보육료, 낮은 교사 처우, 보육의 질 관리 등 보육현장의 여러 문제를 정비하면서 보육 이용 욕구에 따라 이원화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준은 전업주부냐 취업주부냐가 아니라는 것이다.
남 위원장은 한가지 대안으로 ‘8+4’개념을 제시했다. 8시간을 기본 발달과정으로 하고 취업주부의 경우 연장이 필요하면 4시간 추가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교사의 기본 근무를 현행 12시간에서 8시간으로 정상화하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남 위원장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