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43회 국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43회 국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정진석 원내대표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양극화와 이중적 노동시장을 꼽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20일 시작된 20대 국회 임시회 첫 일정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경제 활성화 대책에 상당량을 할애하고 복지정책, 국민안전, 북핵, 신공항 등 다양한 사회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경제 문제 관련해 체감 실업률이 30%에 육박하는 청년 실업 문제와 자살률, 노인빈곤율 등을 거론하며 한국 경제가 저성장 시대에 진입했으며 이제 우리를 둘러싼 경제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음을 인정해야 할 때라고 전제했다.

그럼에도 “한국은 미국과 함께 가장 불평등한 국가군에 속한다”며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너무 크고, 이 격차가 갈수록 더 벌어진다는 이중적 노동시장”이라고 지적했다. 정규직 평균 월급은 319만원, 비정규직은 137만원이라는 고용노동부의 통계도 제시했다.

특히 구의역 사고에 대해 정 원내대표는 “서울메트로 퇴직자들은 월 440만원을 받았고 사망자 김군 등 월급은 144만원에 불과했다”며 철밥통의 댓가를 비정규직 청년들이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서 정 원내대표는 정규직들이 양보하는 ‘중향 평준화’를 제안하고, 박근헤 정부의 공공 ․ 교육 ․ 금융․ 노동 등 4대 개혁을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또 경제민주화를 위해 대기업의 책임 경영 강화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재벌 2, 3세들이 편법 상속, 불법적 경영권 세습을 통해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감시하고 독과점 규제 등을 동원한 방만한 가족경영 풍토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벌을 해체하자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복지 구조개혁 문제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연금의 적자를 메우는 데만 앞으로 70년간 매년 10조원이 투입되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중 절반이 공무원과 군인연금 충당 부채”라고 말했다.

국회의원 역시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을 거론했다.

이밖에 정 원내대표는 북핵 대응은 한미 공조가 기본틀이라고 했으며 국민 안전과 사회문제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또 맞춤형 보육과 관련해 관계자들의 입장을 반영하는데 노력하며, 동남권 신공한은 정치 지도자들이 지역갈등을 부추겨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21일에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22일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순가 대표연설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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