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는 기획재정위
“세수 10%는 헛돈…
나라살림 꼼꼼히 감시”
당 대표 출마 고민 중
“김부겸 의원 확장성 있어
출마하면 힘 실어줄 수도”
“국회 입성 이후 천착해온 경제 민주화와 재벌 독점 해소에 주력할 것이다. 국회에 처음 들어온 지난 2004년보다 오히려 부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재벌 독점 사회가 심화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경쟁할 수 있는 사회, 자유로운 시장경제 체제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온힘을 쏟겠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대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뤄진 여성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기회의 나라 대한민국이 실현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며 각오를 다졌다.
박 의원의 상임위는 기획재정위원회다. 그는 “국가 재정이 모자란다지만 감사를 꼼꼼히 하면 지금 걷는 세수로도 충분하다”며 “세수의 10%는 헛돈을 쓰는 것 같다. 전체 나라살림을 챙기는 기재위에서 철저하게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4선의 그는 오랫동안 정의라는 화두를 붙들고 있다. 정의가 사라지면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고, 젊은이들이 꿈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강자는 그대로 놔둬도 잘 살지만 약자는 정부의 기능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 절반의 성공이라도 이룬 것 같은지를 묻자 “잘 모르겠다”며 웃었지만, 4‧13 총선 결과가 국민이 준 성적표 아닐까 싶다. 박 의원은 서울 구로을에서 54.13%를 얻어 새누리당 강요식 후보(31.51%)를 꽤 큰 표 차로 따돌렸다.
“노무현 정부가 초창기에는 재벌 독점 문제와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정권 말기 레임덕이 오면서 제대로 못했다. 이후 보수 정권이 10년간 낙수 효과 이론을 정책화했다. 예컨대 재벌 대기업이나 부유층에게 먼저 혜택을 줘서 소득이 늘면 그들에 의해 더 많은 투자가 이뤄져 경기가 부양되고, 전체 GDP가 증가돼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로까지 영향을 미쳐 국가 전체적으로 경기부양 효과로 나타난다는 것이 낙수 효과 이론이다. 보수정권 10년의 결과는 경제적 불평등 확대, 양극화 확대다. 세월호 사건도, 구의역 사건도 실상 보수 정권이 효율성만 강조하다 부작용이 하나씩 둘씩 쌓여 터진 것 아닌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 시절 초고속 성장의 후유증이 성수대교 붕괴 사고로 나타난 것과 같은 이치다.”
의원실에는 그가 MBC 앵커로 있던 시절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박 의원은 “초심을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며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를 끊임없이 자문하고 있다”고 했다.
1호 법안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발의했다. 그는 “높은 전세가 때문에 고민하는 서민들이 울면서 전화를 많이 걸어온다”며 “20대 국회에선 반드시 입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진국은 주택의 문제를 공공재 성격으로 본다. 반면 우리는 주택 문제를 사유재산으로 본다. 18, 19대 때도 발의했는데 거의 될 뻔하다 엎어지더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젊은이들에게 미래가 없다.”
이학수법에 대해선 “제가 집착하는 수준”이라고 했다. “불법으로 취득한 이익을 뻥튀기해서 거기서 생긴 돈으로 상속세를 내는 행위를 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일이다. 재벌이라 이런 편법이 가능한 것 아니냐. 이는 법 앞의 평등이란 민주국가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불법으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지 않고는 경제정의를 이야기할 수 없다.”
박 의원은 “이학수법과 재벌의 편법상속 방지를 목표로 하는 재벌개혁 4법이 경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입법이라면 징벌적 손해배상법은 소비자 입장에서의 경제정의 실현법”이라고 했다. 그는 옥시 사태를 계기로 입안된 징벌적 손해배상법을 16일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보수정권 10년을 겪었는데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려면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 시계추는 한쪽으로 치우쳐선 안 되는 법”이라며 “내년 대선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했다. 더민주가 수권 정당이 될 역량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몸부림친다는 표현이 가장 정확할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박 의원의 당 대표 도전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그는 “당 대표는 내년 정권 교체로 가는 징검다리다. 더욱 신중하게 고민 중”이라며 “어떤 직책을 맡는다는 건 축적된 역량이 필요한데 지금 저한테 축적된 역량이 있는지 자문하고 있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우리가 내년에 정권교체하려면 가장 필요한 당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 고민하는 부분은 두 가지다. 더민주가 국민으로부터 얼마나 신뢰받을 수 있는 정당이 될 수 있느냐, 또 하나는 확장성 문제다. 두 가지 면에서 김부겸 의원과 진지한 대화를 하고 있다.”
이는 비노 세력이 김 의원으로 단일화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김 의원이 중도세력을 넓히는 확장성을 갖고 있다. 김 의원이 당 대표에 나올지 아직 결정을 안 했는데 당 대표로 출마한다면 내가 힘을 실어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