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맞춤형보육의 7월 1일 시행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과 어린이집 수입이 감소하지 않는다는 근거에서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15일 원내 현안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차질 없는 맞춤형보육 시행을 위해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보육제도 개편은 현 보육시스템의 문제를 개선하고 아이와 부모의 보육 필요에 따른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맞벌이 가구뿐만 아니라 임신, 다자녀, 조손·한부모, 질병·장애 등 다양한 사유를 고려해 오랜 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정이면 그에 맞게 보육서비스를 재설계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민 대변인은 “이번 제도 개편 대상인 0∼2세 영아 모두가 어린이집에서 12시간 보육을 받는다는 보육료 지원기준은 해외사례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OECD에서도 우리나라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비율이 너무 높은 점을 우려하며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을 늘리도록 권장하고 있다는 근거를 들었다.
그는 또 맞춤형보육으로 어린이집 수입이 줄어든다는 주장도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올해 보육료 예산을 작년보다 6% 인상해 1,083억원 증액했고, 교사처우개선비, 보조교사 배치, 대체교사 확대 등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도 작년보다 720억원 늘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어린이집도 맞춤형 보육으로 수입이 줄어든다는 주장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야권을 향해서도 정치적 계산으로 더 이상 갈등을 만들지 말라고 강조했다. 2015년 시범사업을 거쳐 12월 국회에서 여야합의를 통해 예산이 확정했음에도 철회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고 여야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정부는 전달받은 현장의 목소리와 실제 대상자인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맞춤형 보육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다 해야 할 것”이라고 민 대변인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