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성명, 연락처 등 기본정보
정보제공 동의 없이 지원센터 연계 추진
교육청 장기결석자 관리 전담기구 구성 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상담사가 참여하고, 민간 위탁형 공립 대안학교가 설립되는 등 학교 밖 청소년 발굴·연계와 지원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14일 오전 8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학교 밖 청소년 발굴·지원 강화 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1주년이 지난 시점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교육부, 경찰청, 법무부 등 관계기관 간 협력망 운영을 통해 신규와 기존 학교 밖 청소년 정보연계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2014년 기준 학령기 청소년은 668만명이고, 그중 학교 밖 청소년은 39만2000명으로 추산된다. 매년 5∼7만여 명의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 2014년에는 5만2000명이 학교를 떠났으며, 주로 고등학교 나이에 집중돼 있다.
정부는 전국 교육청에 미취학·장기 결석자를 관리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상담사가 참여해 학교 부적응 초기부터 학교중단 위기학생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기관으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지정해 학교중단 사전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 정보·상담을 연계한다.
법무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취약지 중심 학교 밖 청소년 발굴 기간을 운영하는 등 비행형·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을 중점 추진한다.
또 학교 밖 청소년의 성명, 연락처 등 기본정보가 해당 청소년의 정보제공 동의 없이도 지원센터에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학교 부적응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민간 위탁형 공립 대안학교’ 신규 설립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대안교육 기회를 확대해 자립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강은희 여가부 장관은 “법 시행 이후 범정부 차원의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노력으로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연계된 청소년이 4만6000여 명이지만, 학교 밖 청소년 대부분은 소재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에 마련된 대책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