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9일 ‘여성대상 강력범죄 종합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열어

문제 본질 왜곡한 정부종합대책, 전면 재검토해야

협소한 강력범죄 대책보다 여성폭력 이해부터

차별금지법과 포괄적 여성폭력 근절법안도 필요

일상의 성평등 정착 위한 노력도 중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남인순, 권미혁, 표창원 의원이 9일 국회에서 ‘여성대상 강력범죄 종합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었다.sumatriptan patch http://sumatriptannow.com/patch sumatriptan patch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cialis manufacturer coupon open cialis online coupon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남인순, 권미혁, 표창원 의원이 9일 국회에서 ‘여성대상 강력범죄 종합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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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아 기자

지난달 17일 서울 강남역에서 20대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살해당했고, 25일 부산에선 두 여성이 아무 이유 없이 각목으로 폭행당했으며, 30일엔 수락산을 등반하던 여성이 살해당했다. 이달 1일과 5일엔 서울 주택가에서 20대 여성들이 괴한의 습격을 받았고, 8일 사패산에서는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한국에서 여성으로 사는 것은 언제든 강력범죄의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론이 들끓자 정부는 지난 1일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CCTV 확충 및 신축 건물의 남·여 화장실 분리 설치 ▲여성 상대 범죄자에 대해 법정 최고형 구형 ▲여성대상 강력 범죄자에 대한 가석방 심사 강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입원 조치 등이 주 내용이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접근이며, 오히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남인순, 권미혁, 표창원 의원이 9일 국회에서 연 ‘여성대상 강력범죄 종합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도 이러한 비판과 정책 제언이 나왔다. 이날 토론회엔 정부종합대책 관계 부처인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담당자가 나와 소관 대책을 설명했다. 토론자로는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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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여성살해사건을 ‘묻지마 범죄’로 규정한 것에 대해 분노한 여성들이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 앞에서 '여성혐오가 죽였다!'라는 내용으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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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전문가들은 여성폭력의 근원으로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을 지목하고, 먼저 여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개념부터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왜 한 여성의 죽음에 그렇게 많은 여성들이 공명했는지를 살펴보고 거기서부터 대책 마련을 시작해야 한다. 일련의 사건들이 젠더 차별적 사회구조와 인식에 기반한 젠더폭력임을 인식하고, 이 지점부터 출발해 해결방안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도 “여성들이 원하는 건 보호가 아니라 ‘모두에게 안전한 사회’다. 정부는 ‘강남역 포스트잇’에서 드러난 여성들의 일상적 불안과 공포를 제대로 읽고, 여성폭력 문제를 국가의 중심 해결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약자를 혐오와 차별로부터 보호할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여성폭력근절기본법’ 같은 근본적·포괄적 법안을 제정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다양한 여성폭력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한국엔 ‘여성폭력’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국가 대응 원칙을 규정한 기본법이 없다”며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의 경우 현행법상 대응 규정이 존재하지만, 그 외 스토킹, 인신매매, 데이트폭력, 온라인상 여성혐오 표현 등 여성폭력 범죄들은 그런 규정조차 없다. 다양한 여성폭력을 효과적으로 제재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법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인식을 바꾸려는 노력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여성혐오를 공공연히 발화해도 문제 되지 않고, 오히려 놀이처럼 여기는 사회 분위기부터 바꿔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정춘숙 의원은 “유치원 때부터 여성인권교육을 정규과목으로 지정하고, 경찰대·로스쿨 등 기관에도 젠더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과목을 필수로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권미혁 의원은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상적인 차별과 폭력, 구조적 배제를 없애려는 노력 없이는 어느 누구에게도 안전한 사회란 없을 것”이라며 “이 사회에서 여성이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 건강하고 편안하고 온전하게 이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게 어려운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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