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1일 ‘위안부’재단 설립 준비위 발족을 예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20대 국회 개원일인 30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합의’ 무효 확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결의안은 남인순 의원의 20대 국회 1호 발의안으로, 같은 당 권미혁, 김경협, 김두관, 김상희, 도종환, 박주민, 박홍근, 서영교, 심재권, 양승조, 오영훈, 유은혜, 윤후덕, 이원욱, 인재근, 정춘숙, 진선미, 홍익표 의원 등 총 19명이 공동발의했다.
결의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총선과정에서 약속한 공약사항으로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진행된 양국정부간 합의는 법적·정치적·외교적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한일 양국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법적 배상 등을 위한 책임 있는 재협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12월 28일 한일 양국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는 피해자를 배제하고 국회의 동의도 받지 않음으로써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못하고, 공동의 합의문조차 없는 등 형식적으로도 부적절할 뿐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피해자 중심의 인권 원칙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무효임을 선언하고 ▲ 최종적이며 불가역적 합의라고 선언함으로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하고 국민주권과 역사 인식에 반하는 굴욕적인 합의를 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 일본정부가 진정한 공식 사죄를 하기는커녕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합의이행이라며 추진하고 있는 재단의 설립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법적 배상, 진상규명과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해 빠른 시일 내 일본 정부와 재협상을 개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결의안을 공동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한일 위안부 합의는 명백히 주권에 관련된 조약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밀실 졸속 합의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일 위안부 합의는 국민이 양해를 해야 되고, 무엇보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승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외국과의 조약체결에 대한 절차적 진행이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국회가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일본 정부의 진일보한 대응이 전무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31일에 재단 설립준비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합의 이행에 급급하다”고 비판하고 “재협상 추진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미래 세대에게 여성인권과 평화의 이정표를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