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주권자 ‘신민’ 여겨
지방분권 갈길 아직 까마득”
재선 도지사로 ‘성평등 도정’
더민주 ‘대권 잠룡’으로 급부상
“흙수저론은 억울함의 표현
국민이 억울하지 않는 정치 해야”
안희정(53) 충남도지사가 여성과 소수자 인권 보장을 올해 도정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0년 ‘충청의 새로운 대표선수’를 자임하며 광역자치단체장에 선출된 후 재선된 안 지사가 ‘더 좋은 지방정부’로 가기 위한 주요 해법으로 양성평등을 내놓은 것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 16인으로 짜인 양성평등 비전위원회를 출범시켜 ‘양성평등 비전 2030’ 수립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대통령선거를 1년 반 남겨둔 요즘 안 지사는 가장 핫한 정치인 중 한 명이다. 그가 언론 인터뷰에서 “직접 슛을 때리기 위해 뛸지 정하겠다”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하고 불펜투수로 몸을 풀겠다”고 대권 도전을 가시화한 후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좋은 후배와 경쟁할 수 있다면 영광”이라고 답하면서 둘의 경쟁과 파트너십이 대선 가도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성평등지수 지표 “한양 중심” 비판
안 지사는 5월 20일 충남지역 20대 총선 당선인 초청 정책설명회를 마친 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성신문과 만났다. 그는 “인터뷰를 한 시간 잡았다기에 공보팀에 시간을 더 늘리라고 주문했다. 좋은 질문이 좋은 선생님 아니냐”며 “오늘 양성평등 공부 좀 하고 가겠다”고 말했다.
-다소 뒤늦은 감이 있지만 올해 여성과 소수자 인권의 관점에서 도정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광역자치단체장이 이렇게 공언한 것도 드문 일이다.
“성장 중심의 정책에서 변화를 위한 새로운 시각으로 도정을 점검하고 있다. 양성평등 관점에서 도의 중장기 계획의 주요 지표를 점검하고 있다.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나 정부의 양성평등 정책과 연계해 다른 자치단체를 선도할 충남만의 대표 브랜드 사업 발굴이 목표다.”
-임기 중 양성평등 기반을 쌓겠다고 공언했다.
“우선 도청과 시·군 공무원들의 성평등 교육에 힘을 쏟고 있다. 실국별로 양성평등 실천 과제도 열심히 찾고 있다. 실·국장은 물론 실·과장들의 직무성과계약 때 계약과제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할 것이다. 형식적으로 추진하던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결산제도도 연결시켜 제대로 이행하겠다. 또 컨설턴트 양성, 모니터단 구성을 통해 젠더거버넌스를 이뤄내겠다.”
-충남도는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하는 지역 성평등지수에서 연속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특히 광역·기초의원, 5급 이상 공무원, 기업 관리직 비율 성비는 평균 이하로 매우 낮다. 재선 도지사의 책임이 큰데….
“여가부 지역 성평등지수는 중앙집권화된 도시와 한양 중심의 지표로 평가한다. 충남은 중소기업이 많아 한계가 있다. 대부분 도시 생활을 하므로 도나 군 단위에선 아주 불리한 지표다. 이를 놓고 자치단체장의 정책 의지나 철학을 평가하기는 그렇다.”
-그렇다면 지역 현실을 반영한 지표를 만들어 제시해야 하지 않나.
“평가 항목에 5급 이상 공직자의 여성 비율도 있으니 우리는 불리하다. 하지만 지금의 자원이 올라오면 10년 뒤 역전될 것이다. 더 노력하겠다. 장기적으로는 ‘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과 ‘양성평등 종합계획’을 제대로 실천해 성평등 충남도가 되겠다. 능력 있는 여성 공무원들은 인사, 감사, 예산 등 주요 부서에 배치하고 차세대 리더십 교육에 온힘을 쏟겠다.”
-여성 취업·창업 지원과 가족정책 추진에선 앞서가는데.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자리 지원이 민선 6기 주요 공약이다. 2009년 천안을 시작으로 지난해 홍성까지 새일센터 10곳을 만들었다. 지난해 취･창업을 지원 인원이 6330명이고, 올해 6750명을 지원한다. 건강가정지원센터 11개소를 중심으로 생애주기별 가족교육, 가족캠프 등 가족정책을 추진해 호응이 높다. 외국인이 지난해 기준 8만3524명으로 전국 3위라 사회통합에 각별히 신경쓰고 있다.”
국민과 역사 앞에 쓰임 받을 수도….
-요즘 정치권의 ‘핫 피플’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내년 12월 대선에 출마하나.
“목재상에 있는 많은 목재가 나중에 어떤 용도로 쓰일 지는 집을 지어봐야 안다. 시대에 따라 용도가 정해지는 것 아닌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정부와 지도자의 역할에서 핵심은 공정성과 민주주의 철학, 미래의 비전이라고 본다. 정치를 시작한 후 리더가 져야 할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신뢰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해왔다. 그런 신뢰가 쌓여 내년에 국민과 역사 앞에서 어떤 쓰임을 받을 지는 아직 모르는 일이다.”
-지방자치실무연구소 출신이고 재선 도지사로 7년째 행정 경험을 하고 있다. 지방자치가 어느 수준까지 와 있다고 생각하나?
“대한민국은 중앙집중화된 국가체제의 틀에 갇혀 시민권도, 지방자치와 분권도 활성화되지 못했다. 어른이면 자기결정권, 자기책임성을 가져야 되는데 여건이 전혀 안 돼 있다. 정치 지도자들이 국정 철학의 중요한 줄기로 보지 않는다. ‘지방에다 맡겨놨더니 호화성 외유나 하고, 호화성 청사나 짓고, 무책임하다.’ 이런 얘기를 듣다보니 맡기면 안 된다는 부정적 생각을 하게 된다. 87년 6·10항쟁과 91년 지방자치 실시 이후 큰 진척이 없다. 선거로 민선단체장을 뽑은 것 외에는 무늬만 지방자치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민주주의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경양식집에 가면 포크, 나이프 여러 개가 있다. 이를 지방자치에 빗대보자. 기초자치단체라고 하는 생활정부의 포크가 있고, 광역정부라는 광역자치단체의 포크가 있고, 국가권력이라는 포크가 있다. 각각 역할이 다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거의 하나로 똑같이 쓴다. 국가가 보통 사람들의 삶에서 굳이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다. 그런데 우리의 지방자치 수준은 아들, 딸이 결혼해 분가했는데 밥 먹을 때는 모두 부모 집에 모이는 형국이다. 가족계획부터 주말여행까지 모든 의사결정을 엄마, 아빠가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지방분권을 제대로 구현해야 한다. 변화를 가져오려면 딱 잘라서 줘야지, 찔끔찔끔 해선 안 된다. 지방정부 구성 권한을 아예 주민들한테 줘야 한다. 예컨대 주민들이 지방정부 형태를 어떻게 하고 어떤 역할을 맡지 스스로 결정해서 운영하게 해야 한다.
세계의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의회가 시장을 고용하는 권력 구조를 가진 경우도 있고 미국의 일부 주는 입법권과 행정권을 동시에 갖고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한다. 앞으로 10년간 지방정부 몇 곳에 사법권, 경찰권 등을 모두 주는 시범 운영을 해보자. 세월호 사건 때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 대개조를 공언했지 않나. 지금의 관료조직과 정부조직으로는 안 된다. 진짜 대한민국이 바뀌어야 된다. 지방분권을 이루지 못하면 대한민국 역사는 절대 전진하지 못 한다.”
-갑자기 하긴 힘들지 않겠나.
“지금 대한민국은 4년, 5년짜리 계획 밖에는 못 세우지 않나. 지도자들이 지방자치로 민주주의를 확산시키고, 민주주의를 잘하는 나라가 더 좋은 나라라는 원칙을 합의해서 10년, 20년 장기 국가계획을 세워야 한다.”
-본인을 ‘민주주의자’로 칭하던데 민주주의에서 지방자치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주권재민은 국민이 주권을 갖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다. 이것이 작동하는 제도가 지방자치다. 민주주의에선 주권자가 신민이 아니다. 백성이 곧 하늘이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정치철학을 보면 주권자가 신민이다. 국민이 왜 세금을 내는지 질문해볼 필요가 있다. 내가 필요 없는데 세금을 내야 될 이유는 없다. 하늘의 권력이 신민한테 어떤 의무를 부여한 게 아니다. 주권자인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 세금을 걷어 국가를 만드는 수준으로 가야 된다. 이 시대의 변화를 우리가 이끌어내야 된다. 그런데 국가 권력의 절대적 우위 속에서 박근혜 정부는 시대 흐름과 거꾸로 가고 있다.”
“지방자치는 새로운 혁명의 목표”
안 지사는 “지방자치는 21세기 민주화 투쟁의 새로운 지평이고 새로운 혁명의 목표”라며 “ 6·10항쟁 때 직선제 개헌 투쟁을 하던 열정으로 도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본주의를 실제로 실천하려면 거의 모든 걸 내걸고 6·10항쟁 세대는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이 해야 할 몫도 있지 않나.
“사람들의 상식이 바뀌지 않으면 제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가부장적인 남자 중심의 세계관을 극복하지 않으면 성평등이 오지 않는 것과 같다.”
-지도자들의 역할은 뭘까.
“역사의 모든 지도자들은 대중의 상식을 바꾸는 일을 해야 한다. 일생을 걸고 사람들의 상식을 바꾸고 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지도자들의 몫이다. 대부분의 좋은 지도자들은 다 죽는다. 그것도 자기 백성에 의해 죽는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통해 역사는 전진하고, 우리는 그를 장사 지내면서 영웅이라고 호칭하는지도 모른다.”
-보편적 복지 위에 M&A와 노동 유연성, 두 축이 서야 한다고 보던데….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가들이 원활하게 투자하고, 기업을 일으킬 수 있으려면 좋은 노동력과 기술, 자본이 필요하다. 많은 기업들이 일어나려면 기업 거래가 원활해져야 한다. 그러려면 반드시 노동시장의 전통적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하지만 근로자들이 실업의 절벽 앞에 내몰리지 않도록 사회안전망과 재교육, 재취업 기회를 늘려야 한다.”
-지금 진행 중인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이 큰 틀에서 맞는 방향이라고 보나.
“우리 사회는 지금 이런 변화에 대한 구조 개혁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비정규직과 파견 근로자가 전체 임금생활자의 60~70%에 달한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이 사회안전망과 함께 가지 못하면 독이 된다. ‘쉬운 해고’를 위한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이 기업생태계 내에서의 공정한 경쟁, 낙오된 사람들에 대한 사회안전망과 같이 못 가면 근로자들을 절벽에 떨어뜨리는 꼴이다. 종합 처방전이 필요하다.”
-대권 주자로 부상하면서 친노 프레임을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노무현의 가치와 다른 안희정의 가치는 뭘까.
“나를 향한 관심은 요즘 과잉된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안희정의 정치가 실현될 때 국민에게 세 가지를 해줄 수 있다. 정의로운 사회, 평화로운 사회, 번영의 공동체다. 더 쉽게 말하면 시민들이 자기 인생이나 현실에 대해 억울함이 없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 흙수저, 금수저란 말도 다 억울해서 나온 표현 아닌가.”
‘논산 촌놈’, 재선 도지사 되다
안 지사는 ‘논산 촌놈’이다. 철물점의 아들로 태어나 재선 도지사가 되기까지 그의 인생은 파란만장했다.
올해 쉰셋. 민주화운동 세대가 흔히 그렇듯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내야 했고, 거기에 더해 ‘노무현의 남자’로 겪은 정치 역경도 짧지 않았다.
그는 1964년 논산시 연무읍 마산리에서 철물점의 아들로 태어났다. 구자곡초교, 연무중을 거쳐 1980년 남대전고에 입학했다. 5‧18 광주민주화항쟁과 김대중 내란 음모사건 등에 대한 의문을 품었다는 이유로 계엄사에 끌려간 뒤 고교 입학 6개월 만에 중퇴했다가 2003년 명예졸업했다.
고려대 철학과 재학 중 학생운동에 투신한 그는 졸업 후 1989년 국회의원 비서로 여의도 정치권에 입문했다. 94년 지방자치실무연구소 사무국장을 맡으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공적 인연을 맺었다. ‘바보 노무현’의 자취는 넓고 깊었다. 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철학과 신념을 가진 노무현에게 매료됐고, 이후 ‘좌희정’이란 별칭을 얻으며 노무현 대통령 만들기에 성공했다.
1990년대는 개인사나 정치사 모두 격동의 시대였다. 90년 김영삼 총재의 3당 야합을 거부하고 꼬마민주당의 출범에 함께 했던 그는 현실정치에 절망감을 느끼고 대학선배가 시작한 출판사 영업부장으로 취직해 생활인으로 살았다. 그는 YS(김영삼)의 3당합당이 가져온 역사의 해악을 신랄하게 꼬집었다.
“그때 진짜 힘들었다. 당시 김 대통령이 독재 대 반독재의 시대가 끝났다며 3당야합을 한 후 전선 자체가 와해됐다. 한 시대의 전선이 끝난 건 축하할만한 일이지만 민주주의자로 역사의 새로운 전선을 만들지 못하고 그냥 일패도지(一敗塗地)해 낙향하는 군인처럼 긴장을 풀어버린 건 지도자들의 책임이 크다. 내가 인생 망쳐도 좋으니까 목숨 걸고 혁명운동 하자고 설득했던 후배들 볼 낯이 없더라. ‘야, 이제 끝났어. 빨리빨리 막차 타고 출세해.’ 90년대가 딱 그 판이었다. 내가 왜 민주주의자로 살았는지 심각하게 고민했고, 민주주의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 과제라는 결론을 내렸다.”
안 지사의 목소리가 젖어들었다. 그의 신념은 확고했다. 사회주의 개혁경제가 실패했을 뿐, 휴머니즘이라는 인류역사의 진보 동력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휴머니즘이라는 인류역사의 진보적 가치는 전봉준을 만나면 동학이 되고, 맑스를 만나면 공산주의 사상이 된다. 시대마다 꽃피는 이론이 죽는다고 진보주의 사상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그 철학을 갖고 새로운 시대의 과제를 봐야 한다. 지방자치를 통해 민주주의의 새 지평을 열고, 더욱 깊이 있게 확산시켜내야 한다.”
그는 2001년 노무현 대통령후보 경선캠프 사무국장을 맡아 참여정부 출범에 기여했다. 이후 대선 자금 관리자로 책임을 지고 1년간 감옥에 갇혔고, 참여정부 5년 동안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있었다.
2008년 4월 총선 때 고향인 충남 논산에서 출마를 준비해왔으나 구속 전력 때문에 공천 자격을 박탈당했다. 그해 7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됐고, 2년 뒤 민주당 최초로 충남도지사에 당선됐다.
인간은 누구나 역경을 만난다. 그 역경을 어떻게 뚫고 일어나느냐가 성장을 좌우한다. 안 지사는 자신이 겪은 역경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학생운동 때부터 재선 도지사인 지금까지 30여 년간 미움이 싹틀 때마다 마음의 평화를 지키려고 끊임없이 고민했다. 미움과 분노, 두려움은 한 몸덩어리로 이를 극복해야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다. 미움과 분노 같은 안티테제로는 미래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민주주의가 평화를 이루기 위한 사회원리라면 내가 평화라는 힘을 다룰만한 장인이 돼야 한다.”
그는 “학생운동 동지들끼리 노선을 놓고 악 쓰고 싸울 때부터 너무 괴롭고 힘들었다”며 씁쓸해 했다. 그러면서 87년 대선을 앞두고 비판적 지지(비지), 후보단일화(후단)로 갈라졌을 때 이야기를 들려줬다.
고려대 재학 중 서울지역복학생협의회 활동을 했을 때다. 당시 YS(김영삼)-DJ(김대중) 단일화를 위해 둘을 초청해 고대 운동장에서 합동집회를 열었는데 반대그룹이 집회를 깨겠다고 나섰다고 한다. 첫 번째 징역살이를 마치고 나온 그는 복학생들을 죄다 모아서 인간띠를 만들어 연단 질서를 잡는데 누군가 등뒤에서 이단옆차기로 차는 느낌이 들었다. 뒤돌아보니 낯익은 대학 2년 후배였다.
“녀석이 내게 발길질했다는 게 너무 충격이었다. 분노와 미움이 내 마음에 들어와 저기압, 고기압을 만들고 태풍을 만든다. 하지만 그걸 가지곤 인류 역사에서 좋은 민주주의자로 기여하지 못한다. 사람들에게 미움과 상처를 남길뿐 민주주의자로 기여하려면 연대와 우애의 정신, 평화와 사랑의 정신을 남겨야 한다는 결심이 서더라. 이후 내 마음을 정리하는데 모든 시간을 썼다.”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남편 안희정’에 대해 물었다. 그는 “아내(민주원씨)에게 가장 많이 배운다”고 했다. “아내가 나를 데리고 사느라 참 힘들어했어요. 어느 언론 인터뷰에서 남편 어떠냐고 묻자 이러더라. ‘이 사람은요, 설날에 하루종일 설거지하고 돌아온 절 붙들고 갑자기 동학이 어떻고 역사가 어떻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웃음) 난 운동권 출신 부부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내가 평생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을까. 가부장은 아니었지만 또 다른 형태의 가부장 철학이 내게 있었겠구나 싶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