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살인사건과 여성혐오 사회 ③ - 끝

“강력범죄 대책, 단기적으로 필요하나 해법 아냐”

“뿌리 깊은 성차별과 여성혐오부터 바꿔 나가야”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 같은 끔찍한 혐오 범죄를 막으려면 문제의 근원인 한국 사회의 왜곡된 젠더 의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교육 제도화, 성평등 캠페인 확대 등을 통해 올바른 젠더 의식 확립 노력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혐오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도입해 사회적인 경고를 보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20일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부근에 ‘강남역 살인사건’을 추모하는 이들이 남긴 포스트잇과 꽃다발이 가득 쌓였다.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지난 20일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부근에 ‘강남역 살인사건’을 추모하는 이들이 남긴 포스트잇과 꽃다발이 가득 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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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은 지난 20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노린 혐오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제도화 방안을 20대 국회에서 생각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당선인(비례대표)도 “단기적으로는 여성 등 약자를 노린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성 등 소수자를 겨냥한 혐오 범죄, 혐오 발언 등을 엄격하게 단죄해 이 문제에 관대한 한국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를 하염없이 떠돌고 있는 성폭력·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관련 법안 제·개정도 시급하다.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피해자의 인권 보호보다 ‘가정 보호’에 치우쳐, 가해자를 처벌하는 대신 가정으로 돌려보내 범죄를 방조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심각한 사회 문제인 데이트폭력·스토킹 범죄의 법적 처벌 근거가 될 ‘스토킹 방지법’은 매번 중요 순위에서 밀려나 18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정 당선인은 “살인, 성차별, 가정폭력 등이 모두 여성혐오,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관한 범죄라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19일 강남역 10번 출구 부근에 ‘강남역 살인사건’ 희생자를 추모하는 글이 적힌 포스트잇이 붙어 있다.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19일 강남역 10번 출구 부근에 ‘강남역 살인사건’ 희생자를 추모하는 글이 적힌 포스트잇이 붙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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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아 기자

강력범죄 대책 마련만이 해법은 아니다.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성차별과 여성혐오 문제를 바로 알고, 올바른 젠더 의식을 확립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정 의원은 성평등 교육, 캠페인 등을 통해 올바른 젠더 의식을 확립하려는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여성인권과 폭력에 관한 정규 과목을 만들어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의식을 높여야 한다. 학년에 따라 심화 내용이나 다양한 내용을 다루도록 해야 한다”며 “여가부와 여성단체에서도 성평등 정책에 대한 고민,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이 중요한 게 아니다. 자칫 일련의 혐오 범죄가 개인의 문제라는 식의 논리와 반발심만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신 “젠더 폭력을 방관하거나 동조, 지지하고 재생산한 사람들이 스스로의 삶을 성찰하고, 보편적인 평등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우쳐야 한다. 그래야만 여성혐오뿐 아니라 성소수자 문제, 다양한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다”고 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도 지난 20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여성들이 처해있는 여러가지 차별과 적대, 공포의 원인을 해결해야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강남역 살인사건은) 다른 소수자에 대한 혐오도 얼마든지 이렇게 ‘물리적 폭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경고하는 것이다. 여성뿐만 아니라,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노동자, 무슬림 등 한국에서 취약한 지위에 놓여 있는 소수자들은 이미 혐오표현에 노출되어 있으며, 언제든 그런 폭력과 차별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 이제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사회의 혐오와 차별, 적대와 폭력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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