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교수 등 1천여 명이 20대 국회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교수 모임'은 5월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의 옥시사태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김현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과 김정욱 한국법조인협의회장, 박명희 소비자와 함께 상임대표, 김수진 대한변호사협회 감사 등 1천 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옥시사태'를 계기로 고의적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20대 국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입법청원을 하고, 주요 3당 정책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하는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의 또는 악의를 가지고' 또는 '무분별하게' 재산이나 신체상의 피해를 준 경우 가해자에게 일반적 손해배상을 넘어선 책임을 지우는 제도를 말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법원은 일반적 손해의 2배에서 4배 사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하도급법과 기간제법, 파견법 등에서특정 유형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책임을 지우고 있지만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하고 "식품과 약품, 세제 등 생활화학용품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제조업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에 참여한 변호사와 교수들은 20대 국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입법을 청원하고 각 당 정책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