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인권보호관 단독 면담 의구심 제기
“14일 하루에 혼자서 13명 모두 면담”
“외부 소식과 정보 제공치 않았을 것”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이하 ‘민변 변호사’)들은 지난 14일 국가정보원장이 임명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인권보호관 박영식 변호사가 단체 입국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3명(여종업원 12명, 남성 지배인 1명)을 단독 면담한 것과 관련해 “1인 면담 시간은 아무리 길게 잡아도 30분을 넘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들의 진정한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했는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라고 밝혔다.
14일 개별 면담을 진행한 박영식 인권보호관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남한에 입국했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으며, 민변 변호사들과의 접견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현재 민변은 변호사 접견신청이 거부된 상황이다. 지난 13일 ‘16일 오후 2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변호사 접견을 하겠다’는 내용의 접견신청을 했지만, 국가정보원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가 구금시설이 아니고, 위 종업원들이 난민이나 형사피의자 등 변호인 접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다.
민변 변호사는 “인권보호관이 언론에 밝힌 대로 종업원들이 자유로운 의사로 대한민국에 들어와 이곳에 정착하기를 희망했다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인권보호관이 면담했던 상황 자체가 종업원들 각자 자신의 진정한 의사를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북한보위부 직파 간첩으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홍강철씨도 민변 변호사들이 접견했던 초기에 민변 변호사들을 또 다른 국가정보원 직원들로 알았고, 매일같이 계속된 접견 과정에서 신뢰를 갖고 비로소 사실을 말하게 됐다고 고백했다”며 “이들은 인권보호관을 또 다른 국가정보원의 요원으로 판단했을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 “북한 종업원들은 남한으로 단체 입국한 이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밖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고, 인권보호관은 이들과 관련한 외부의 소식이나 정보는 전혀 제공하지 않은 채 질문했음이 분명하다”며 “이들이 민변 변호사들과의 접견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서도 이들에 민변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묻는 취재기자들의 질문에는 답변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의 동생 유가려씨는 후일 민변 변호사들에게 “국정원 요원들이 ‘민변 변호사들은 믿을 수가 없고 많은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접견을 요구하면 거부하라’고 해서 초기에 접견을 거부하였던 것”이라고 고백한 적이 있다.
민변 변호사는 “인권보호관은 이들이 ‘북한의 가족과 자신의 신변 안전을 우려해 개인 신상 등이 외부로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라며 “이미 국내외에 자신들의 얼굴 사진과 실명, 생년월일, 북한에 있는 각자의 부모가 누구인지 등도 다 알려져 있다는 사실과 북한 당국이 이들의 납치를 주장하고 가족들이 국제기구 등에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알고 있다면 나올 수가 없는 답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법상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갖고 있으나 외부와 격리·수용돼 있는 상태라면 인권 옹호를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가 당연히 이들을 접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민변 변호사들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 간의 접견은 즉각 보장돼야 마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용민 변호사는 23일 팟캐스트 ‘정봉주의 전국구’ 방송에서 “유우성씨의 여동생을 만나러 갔을 때 국정원에서 말한 첫 번째 거절 사유는 ‘본인이 원치 않는다’였고, 두 번째 거절 사유는 ‘행정조사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만날 수 없다’였다”며 “이번에는 그것조차 확인을 안 해줬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국정원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이) 여기에 있는지, 그분들이 우리가 만나러 온 것을 알고 있는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는 지 묻는 말에 모두 ‘말할 수 없다’라고 답변했다”며 “(유우성사건 이후) 오히려 지금 이분들에 대한 인권현황과 보호조치, 변호사에 대한 최소한의 접근 정보를 주는 것조차 더 열악해졌다”고 주장했다.
민변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부 발표와 북한 가족의 얘기가 너무 다르다”라며 “과연 진실이 무엇일까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한 직원에 대한 사망설도 흘러나오고 있다. 진위 여부를 위해서도 만나봐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