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2일 기존의 후보단일화 중심의 야권연대 전략은 폐기하고 선거제도 개혁 투쟁 전면에 서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야권연대는 민주정치에서 일상적인 연합정치 방법인데 그동안 진보정당이 채택했던 야권연대는 승자독식 선거 제도하에서 생존을 위해 강요된 선거였다”며 “(이제) 야권 단일화 방식의 야권연대 전략을 폐기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향후 당의 방향과 관련해 “후보단일화 중심의 전략을 폐기하고 19대 때 주장했던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 투쟁 전면에 서서 제도화, 선진화된 연합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심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Q. 앞으로 후보 단일화 문제는 어떻게 할 건가?
A. 그러니까 후보단일화에 의존한 그런, 선전 전략이 아니라, 우리 당의 선명한 노선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필요하다면 저희는 제도화된 연합정치는 나가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정당명부비례대표제나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하고 양당 체제를 극복해야 된다고 다원적인 정당질서를 진심으로 수용한다면 이런 제도 개선이야말로 20대 국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Q. 당명 변경도 선거전에 이뤄지나?
A. 야권연대 문제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그 동안 사실은 소수정당이 최소한의 의석 확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강요된 선택의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 그 시효도 끝났고, 또 무엇보다도 후보사퇴를 통한 단일화 방식 같은 경우는 진보정당, 정의당의 미래성장을 잠식시킴으로써 당의 발전에 역기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제는 독자발전 전략을 확고히 세움으로써 완생정당 대안정당으로 도약하겠다, 그런 의지를 재확인 한 것이다. 저의 의지기도 하고, 어제 전국위에서도 공감한 입장이다.
Q. 필요하다면 제도화된 연합정치가 가능하다는 말씀인가?
A.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런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더 강화하면서 소수정당의 성장가능성을 봉쇄해서 결과적으로 후보단일화를 강제해왔던 시스템 벗어나야 한다. 인위적 후보단일화는 앞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앞으로 해서도 안된다. 대신에 제도화된 선진정치로 나아가야된다는 것이다.
Q. 제도화라는 것은 후보사퇴식의 단일화는 앞으로 없다는 것인가?
A. 그렇다.
Q.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확신이 생긴건가?
A.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일관되게 대한민국의 선명한 어떤 정체성을 갖춘 정당체제로 전환이 돼야 한다, 정치적 주소가 분명한 그런 경쟁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그 모델을 진보정당이 만들겠다, 이게 제가 해온 정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자독식 선거제도 하에서 지역구에서 의석을 만들려면 후보단일화가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강요된 전략이었다.
그래서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하고 우리당에서도 야권연대 전략을 선택하는데 누구도 이의가 없었죠. 중요한 것은 이제는 그것을 폐기할 때가 됐다. 그리고 이번 선거과정에서 보여준 민심이 나쁜 정치를 단호히 심판을 했는데, 이제는 좋은 정치를 위한 제도개선에 에너지를 모아 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리라 보고, 그런 믿음 속에서 19대 국회 때 저희가 선거제도 개혁에 많은 노력을 했지만, 오히려 개악됐다. 그러나 저는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대를 넓혔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선거제도, 아까 얘기한 정당명부비례대표제, 그리고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인위적 후보단일화 방식의 어떤 강요된 야권연대, 미래성장을 잠식하는 후보단일화 방식의 야권연대가 아니라 선진적인 제도에 의한 선진적인 연합정치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 길에 우리 정의당이 앞장서겠다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우리당이 대안정당으로서, 정권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그런 정당으로서 체력과 실력을 갖추는데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
Q. 정당명부비례대표 주장한지 굉장히 오래됐다. 300석을 넘길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제기 됐다. 그 부분에 대한 설득작업 해야 되는 상황인데.
A. 그때도 여야 할 것 없이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은 다 공유가 됐고, 야권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방안까지도 당론으로 채택됐던 상황인데 결국은 기득권 정치, 나눠먹기 정치에 의해서 좌초된 것이죠. 그러면서 20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정개특위를 구성해서 실질적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내부적 합의가 있었던 것을 제가 전달받은 바 있어요. 이제는 그것을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특히 현실적으로 원내 4당 체제가 됐기 때문에 4당 체제의 경쟁과 협력의 질서를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20대 국회 과제가 아니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과 실천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20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결선투표제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19대 때 이미 법개정안을 다 내놨던 사안이고.
Q.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야권연대 거부했었는데.
A. 국민의당에서 야권연대 거부한 것은 선진적인 연합정치에 대한 구상을 갖고 한 것이 아니라 분당의 당사자로서 분당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장에 불과했다고 본다. 앞으로 국민의당이 어떻게 노선을 정하고 정책을 제시할 것인지 지켜봐야죠. 국민들도 지켜보고요.
Q. 내년 대선은 완주하시겠다고 유추해도 되나.
A. 완주해도 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게 어떤 연합정치를 부정하는게 아니다. 저희는 진즉부터 연합정치는 민주정치의 일상이라고 말씀드렸다. 그런데 국민들의 이익을 전제로 한 말하자면, 정책로 한 정책연대라든지, 또는 선거연합도 있을 수 있고, 정권연럽정부도 있고, 다양한 수준이 있는데, 이것이 국민들이 인정한 제도화된 연합정치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인위적인 어떤 후보간의 단일화는 국민들도 용인하기 어렵고, 이제는 더 이상 저희도 그런 전략을 함으로써 미래 성장을 잠식시키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
대선은 우선 우리당 입장에서는 내년 대선에서 당연히 정책 대안 정당으로 우리 당의 후보가 나가야죠. 투표용지에 아무리 많은 이름이 올라가도 정의당 후보가 없다는 것은 그 경쟁의 내용이 큰 틀에서 지금까지 양당체제 안에서의 내용과 달라지지 않는 것이라고 본다. 그런 점에서 정의당 후보가 없다면 보수적인 경쟁 체제가 될 것이다. 내년 대선 경쟁은 정의당 후보가 없는 대선경쟁은 보수 일변도의 경쟁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 정의당은 사명감을 갖고 내년 대선에서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임할 것이다.
Q. 대선 주자 어느 분이 될지 중요한 문제다.
A. 다른 정당처럼 권력이 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당원이 정하게 될 것이다.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의당이 당의 비전을 가지고 내년 대선 경쟁에서 미래를 제시해나갈 정당으로서 우뚝 서는 것이 중요하다.
Q. 심상정, 노회찬 두 분은 어떻게?
A. 그거는 뭐 지금 가타부타 하기 어렵고요. 후반기에 당의 어떤 방향과 전략이 정해지면 당원들이 선택하게 될 것이다. 중요한 건 대표로서, 말씀드린 건, 내년 대선은, 지금 저는 이렇게 본다. 정계개편 논란이 많은데 정계개편이 양당체제는 끝났는데 새로운, 낡은 것은 죽었는데 새로운 건 태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 조성되는 정치 노이즈, 소음이라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의 정권이 되어야 한다. 지금 뭐 세계 어느 나라 선진국에서 대선후보 중심으로 정당이 이합집산되고 사분오열 되는 선진국 어딨나. 정당의 후보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 가장 큰 문제가 저는 대안정부를 책임있게 준비하는 그런 정권 수임자로서의 정당이 아니고 대선주자를 중심으로 한 캠프정당체제로 돼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본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정당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는 선진적인 정당의 경쟁체제가 될 때 대한민국 정치가 비로소 저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될 수 있다 보고요. 지금 대한민국 정당은 본래적 의미에서 정당이 아니라 캠프정당이다. 그러니까, 유력한 후보에 따라서 정당이 사분오열, 이합집산된다. 어디 미국이 그렇나 독일이 그렇나, 불란서가 그렇나. 그래서 정권을 잡는 주체는 정당이고, 그 정당의 후보로서 경쟁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한다.
Q. 후보단일화 중심 야권연대 없다고 하셨는데, 총선전 제안했던 정책협의체도 어렵다고 보나?
A. 그것이 바로 제도화된 선진적인 연합정치로 나아가자는 제안이었는데 거부당했죠. 그것은 그런 선진적인 제도를 만드는 데 공조하고, 그 제도에 입각한 경쟁과 협력을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정치이고, 바람직한 거라 본다. 지금까지는 후보단일화라는 게 많이 죽어주고 한 지역을 단일화해서 경쟁하는 이런 후보단일화 중심의 야권연대는 폐기하겠다는 것이다.
Q. 당대회는 언제 열리나.
A. 당 대회는 이번 총선에서 6개월 후 이내에 열 것이다. 한 10월 정도. 6개월이면 총선이 4월이었으니 10월 안에 준비할 것이다.
Q. 어제 전국위에서는 그런 결과와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나.
A. 과거 통진당 때 보면 당원이 13만, 후보가 179명이었다. 그래서 10%를 얻은 것이다. 야권연대도 실현이 됐고. 그런데 그 10%엔 호남 지지가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제가 당대표 될 때 1만3000이었다, 작년 7월에. 빠른 속도로 늘어서 35000이 됐고. 53명의 후보였어요. 이런 취약한 조직력을 가지고 7%를 얻은 것은 우리가 그래도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어쨌든 발이 뿌리가 달랑달랑 한 상태서 선거 치렀기 때문에 이번 선거 같이 세찬 비바람이 몰아칠 때 떠내려갈 수도 있는데 저희가 7% 얻은 것은 최선 다해보라는 격려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객관적 기대엔 많이 못 미쳤지만 저희당 내부 수준에서 취약한 조직력이 1차적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정치구도가 미치는 영향이 컸죠. 그런 점에서 무엇보다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당이 완생정당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노선과 조직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원래 제 생각이기도 했고 이번 선거 통해서 보다 또렷이 우리 당내의 의지를 모으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Q. 정계개편 논의가 정치 노이즈라고 얘기했다. 정의화 의장이 싱크탱크 추진하겠다며 새로운 정치결사체로 정당 될 수 있다 했는데 어떻게 보나.
A. 저는 기존의 양당체제 갖곤 안 된다고 국민들이 평결을 내렸기 때문에, 그러면 대안을 찾기 위한 다양한 모색이 전환기적인 시도들이라고 봐요. 지금 정계 개편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들은 전환기적인 모습이라 본다. 그런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선진적인 정당체제로 나아가야 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선진적 정당체제는 이 정당이 저 정당과 다른 것은 정치적 신념체계와 가치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달리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권력을 쥐기위한 이합집산은 도당체제, 그런게 아니라 분명한 정치적 주소를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하고, 그런 분명한 정치적 주소를 갖춘 경쟁체제로 나아갈 때 선진적인 정치개혁이 가능하다, 그게 핵심이라 본다. 우리 국민들이 다양한 전환기적인 시도를 가지고 평결을 해갈 거다. 사실 정의당에 대해서 많은 애정이 있지만 작은 정당이 당장 국민들을 위해 큰 일을 할 수 있겠나 생각하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은 생각이 많이 달라요. 큰 당은 힘이 있는데, 안 한다. 정의당 같은 작은 당은 못한다. 안하고 못하니까 국민들만 소외되는 거다. 그래서 큰 당이라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못하는 작은 정당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선택을 하리라고 본다. 그렇게 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야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 대표 되고 나서 바로 총선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다. 충분히 준비해서 했더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다. 심상정 대표의 선진정당 만들기는 이제부터다.
Q. 앞으로 민생행보는?
A. 일단 20대 국회 개원하면 저희가 민생행보를 강화할 생각이다. 첫번째로 구조조정 현장을 방문할 것이다.
Q. 조선소 가시나?
A. 지금 핵심적으로 검토 중이다.
Q. 김종인 대표와 굉장히 친분이 있으신걸로 알고 있는데 총선 후 연락이 있었는지.
A. 개인적으로야 가까운 분이지만 그분도 당 대표고 저도 당 대표이기 때문에, 당 대표 사이에 지금 시기에 할 이야기는 별로 없다. 지금은 각 당이 총선 결과를 돌아보고 자기중심을 잡아야 할 시기기 때문에.
Q. 원외 진보정당들이 꽤 있는데 그 당들과 연대나 당대당 통합이나 그런 것에 대한 공감대가 있나.
A. 저희 당이 우선 중심을 강화하면서 외연 확장 및 연대 전략을 순차적으로 논의해갈 것이다. 아마 다음 전국위원회에서는 후속 과제로 논의가 될 것이다. 항상 보면 우스갯소리로 정치 일정이 계속 이어지니까 선거가 “없는 집에 제사 돌아오듯 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준비도 아직 안 된 상태인데 공당 이 또 대응을 안 할 수가 없지 않나. 그러다보면 당면한 것을 대응하다보면 당 자체를 뿌리내리고 강화하는 이런 일들이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다. 제가 대표가 된 것은 그 일을 최우선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그 모든 우리들의 노력으로 1차적으로 17년을 거쳐서 18년까지 목표로 하는 것이다.
저는 이번 지역구 선거하면서 느꼈다.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야당 지지자들은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콘크리트 지지율을 받고 있나”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다 알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 하듯이 제가 지역구를 보니까 저 나름대로 지난 4년 동안 열심히 했다고 스스로 생각해서 경쟁자도 4년을 시켜봤고 저도 4년을 시켜봤으니까 우리 유권자들이 좋은 결과를 주실 거라 기대하면서도 선거라는 것은 열어봐야 하니까. 그런데 선거 결과를 받은 후에 “우리 주민들은 다 알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 정의당이 아직 많이 미흡하지만 정의당이 생각하는 어떤 가치나 노력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아주 잘 알려진다면, 정의당이 충분히 대안될 수 있다는 확신 같은 게 생겼다. 사실 저희 지역구가 한 달 앞두고 ‘고양시의 강남’이라고 하는 동네가 추가됐다. 그래서 제가 먼저 기존 지역구 내에서는 100%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새로 편입한 곳이고 잘사는 분들이 많으면 비주류에 대한 선호도가 좀 적지 않을까 걱정을 했다. 그런데 역대로 최고 표차로 이번에 식사동에서도 지지율이 나왔다. 그래도 일상적으로 매스컴 가지고는 우리당을 알리는 데 너무 한계가 크지만 지역구에서 직접 지근거리에서 심상정을 보고 정의당을 본 분들은 그래도 저런 정당을 좀 키워줘야겠다는 생각을 갖으신 게 아닐까 생각한다. 제 지역구의 정의당 정당 지지율이 18.4%다. 제 지역구의 지지율은 민주당을 넘었다.
Q. 국회법은 어떻게 보시는지. 상시청문회법 같은.
A. 상시청문회법이 아니고 민주국가 의회에서 청문회는 가장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책무다. 상시 청문회법이라는 것은 과도한 엄살이고 그동안에 마땅히 해야 할 청문회의 권한이 위축돼 있었던 것을 이제 정상, 말하자면 대통령 말씀을 빌리면 비정상이 정상화된 거다. 더구나 이번 선거결과는 국회 말을 들으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서 이번 총선 결과를 충분히 반영한 판단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Q. 대선 출마 관련해서는?
A. 아직 정식으로 대선 후보가 된 적은 없다. 저는 당대표이니까 일단 내년 대선과 관련된 당의 전략, 아까 이야기한 완생정당으로 가기 위한 당의 전략을 어떻게 잘 수립할 것인가가 우선이다. 그 토대 하에 선출 절차를 갖게 될 것이다.
Q. 구체적인 경선 일자나 플랜들은?
A. 그것들은 후반기에 이야기할 것이다. 당 대회에서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진보정치의 고질적인 정파 갈등이라든지 그런 과거의 진보정당을 분열시켰던 시행착오가 같은 수준에서 반복될 일은 없을 것이라는 거다. 진보정치가 바닥을 쳤고 이제는 올라가는 일만 남았다.
Q. 당직 인선은 마무리 된 건가.
A. 원내는 구성이 됐고, 총선 이후에 당의 혁신 일환으로 진행되는 당직은 빠르면 다음 주 초에, 20대 국회 시작 초에 구성 될 것이다.
Q. 상임위 배정은 어떻게.
A. 그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정해졌다. 원내대표는 법사위, 김종대 당선자는 국방위, 추혜선 당선자는 미방위 가시고, 이정미 당선자는 환노위. 그리고 윤소하 당선자는 복지 가시고. 또 큰 범위가 하나 남는다. 경제파트. 제가 그 부분을 메꿔야 될 것 같다. 제가 원래 개인적으로 가고 싶은 곳은 산자위인데, 기재위나 정무위를 비워두고 가기가 어렵다. 정무위나 기재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 같다.
지금 4당 체제가 국민들이 여소야대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 여소야대도 여전히 민생에 무능하다면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하실까. 선거, 대선, 아마 올해 후반기로 들어가면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국감 열심히 할 것이고 그러고 나면 대선가지 않겠나. 그러고 나면 이른바 중도경쟁에 시달리고 하면 국민들이 기대하는 여소야대가 국민 기대와는 상당히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 하여튼 민생에 가장 밀착해서 선명한 민생정당으로서의 노선을 더욱 치열하게 가져갈 생각이다.
Q. 정의당 민생1호 법안은?
A. 1호, 2호 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런 것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저희도 논의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시급해 하는 의제들이 많다. 그래서 몇 가지를 나누어 보고 있다. 가장 시급한 것이 일단 19대서 해결하지 못한 과제, 시간을 다투는 정책이 정치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것들이 있고, 우리가 주력해야 할 법안이 있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들은 이미 야당들은 한 목소리로 하고 있는데, 세월호 특별법이든지. 누리과정 문제는 지금 동네를 다닐 수가 없다. 엄마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시니까. 시급하다. 또 가습기살균제 문제도 시급하고. 가습기살균제는 화학물질 함유제품들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 그 다음에 법으로 하긴 어렵지만 역사교과서 국정화, 테러방지법 시행령이 6월초에, 그 다음에 제가 그저께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백남기 어르신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개성공단 문제도 있고 한두 건이 아니다.
저희가 주력하는 민생현안에 대해서는 아마 20대 국회 시작하면 입장 표명을 할 것이다. 원내대표가 하시게 될 것이다. 저희가 그동안 쭉 해온 게 있다. 일단 급한 게 6월에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어느 당도 다 이야기 하고 있지만 의료보험 부가체계 개편 문제도 있고, 이미 다 우리가 법안 냈던 거다. 저희 당이 특별히 주력해왔던 통신요금 기본요금 폐지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주력해서 냈던 공약과 현안들. 구조조정과 관련된 대안입법도 민생입법에 포함시킬 생각이다. 전월세 문제도 시급하다. 너무나 많아서 여소야대라고 첫날부터 법안이 엄청 쏟아지지 않을까 싶다. 왜냐하면 법안을 새로 연구할 필요가 없다. 19대 때 다 적체된 것들이다.
Q. 조직강화 대책으로 10만 말씀하셨는데 10만이라는 숫자가 엄청 크다보니 지지하는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탄탄해야 한다고 보는데 요새는 어느 쪽과 많이 접촉하시는지.
A. 일단 우리가 예전에 민주노동당 시절이 10만, 통합진보당이 13만이었다. 지금 우리가 3만5000인데 10만 당원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당이 유일 진보정당으로서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우선 당이 발라야 지지도 하는 거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정책미래내각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진보정당이 그 동안에 추구해왔던 여러 노선과 정책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노동 기반한 정당’이라고 할 때 우리가 대변하는 노동은 누구이며, 어떻게 할 것인지, 양대노총과의 관계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인 전략적 검토들이 이루어 질 것이다. 현안은 현안대로 대응 하더라도.
그 다음에 김종대 단장께서는 국방뿐만 아니라 외교 분야까지 당 차원에서 다루실 텐데, 그것도 구상이 있으실 것 같다. 전체적으로 큰 가치와 비전 중에서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우리 당이 주력해 나갈 것인지. 그래서 정책미래내각이 되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의제와 관련된 당의 모든 실행기구들이 통합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가면서 기본 전략부터 검토해 나갈 것이다. 그 동안에는 상무집행위원회 할 때 대표 모두발언만 했는데 이제는 준비되는 대로 그 부처의 업무보고를 순차적으로 해가면서 우리 당의 변화된 노선과 과제를 제시할 것이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란다.
크게는 노동파트, 복지파트, 환경에너지파트, 여기는 탈핵문제를 포함해서 다루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주요하게 보는 것이 민생경제인데, 중소상공인 중심으로. 그 다음에 청년미래파트, 외교안보. 이렇게 크게 대여섯 개의 의제를 중심으로 해서 당 체제가 개편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의 중심정책들이 자리 잡고 그 정책과 관련된 네트워크 부분이 당적 기반의 1차 대상 될 것이다. 예를 들면 노동 같은 경우, 또 복지도, 의료보험 통합문제를 중심으로 하면 그분들과 네트워크를 가지게 될 것이다. 당의 정책 활동에 기반을 둔 조직화가 조직 전략의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시민사회계나 사회운동, 풀뿌리 협동조합들과의 관계를 확대해가는 것이다. 셋째가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데, 진보정치 세력들과의 연대, 협력, 통합이다.
Q. 민주노총과의 관계는 어떻게 상정하고 있나?
A. 민주노총은 중요한 경제단체, 노동자 조직으로서 저희 당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연대해야 할 단체다. 다만 과거처럼 민주노총의 조직적 결정에 의해서 규정되는 그런 관계는 이미 아니다, 오히려 당의 노동정치를 통해서 당의 노선에 부합하는 조직화 전략이 이제 이뤄지게 될 것이다.
Q.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어떻게 정리돼야 한다고 보나?
A. 지난 번에 이야기 했는데, 국회의장은 1당이 해야하는거고,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하는거다.
Q. 국민의당과 정확히 똑같은 입장이다
A. 지난 번에 정진석 원내대표 잠깐 이야기 해보니 우리가 총선 민심을 존중해서 복당을 늦추고 있는거다 이렇게 말하더라. 그 안에서야 법사위를 가져가려고 애를 쓰지 않겠나. 설마 의장을 가져가려고 하지는 않겠지.
상임위원장은 우리 정의당한테 배정해야 한다는 것은 정당한 요구다. 이 분들이 모든 걸 의석수로만 계산하는데, 총선은 후보가 둘이다. 후보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정당이 있다. 정당 투표가 7.2%면 사실 정당 기준으로 하면 21석이 되어야 맞다. 국민들이 7%를 준 것은 이 정도의 영향력은 행사해라 이것이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충분히 요구할 권한이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교섭단체 간에 무슨 2+2, 4+4는 국회 운영의 원칙이 될 수 없다. 헌법에서는 국회의원한테 권한과 책임을 준 것이고, 그 국회의원을 기준으로 해서 상임위원회나 이런 절차를 둔 것이지, 원내교섭단체는 사실 임의적인 단체다. 그러니까 2+2, 4+4에서 의원들의 심의 권한도 박탈한 채 자기들이 모여서 어떤 법안을 협상해서 부의하는 것은 사실 위헌적 행위라고 저는 본다. 소수당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소수당 의원이라고 해서 국회의원 300명 중에 한 명인 국회의원의 권한과 책임이 제약되는 것은 그것은 위헌적인 것이다. 다 존중해줘야 한다.
제가 17대 때는 얼마나 웃겼냐하면, 국감 할 때 비교섭단체 질의는 항상 오후에 들어갔다. 당시 김무성 위원장 시절인데, 제가 강력하게 제기를 했다. 왜 헌법 상에 주어진 권한을 소수당이라고 해서, 소수당의 국회의원은 한 번도 첫 번째 질문을 못하고, 한 번도 오전 질문을 못한 이것은 문제가 있다 강력하게 항의해서 그 때부터 순번을 정하기 시작한거다. 제가 문제제기해서. 그래서 다른 상임위도 지금 다 순번으로 돌아가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된 것이 뭐냐면 국회 본회의 질의다. 이건 아직도 매번 오후에만 한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순번제로 하든지 해야 한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동등한 권한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되어야 한다. 그것을 왜 교섭단체가 마음대로 하나? 헌법과 국회법 위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자는게 교섭단체 제도인데, 현재는 완전히 그냥 교섭단체 마음대로 하고 있다.
Q. 정의당이 상임위원장 1석을 가져온다면 어느 상임위를?
A. 우리는 1차적으로는 환노위든 복지위를 가져와야 한다.
Q.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임위원장 배분이 8:8:2 인데 정의당이 1석 가져오려면 그 구성 자체가 바뀌어야한다
A. 우리가 권한이 없으니까. 20대 국회가 달라져야 되고, 협치를 해야되고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해야 한다고 하면, 국민들 뜻은 아마 지금 3당이 2당의 기득권을 3당의 기득권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국민의 민심을 읽는 것은 저는 민심을 오독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렇지 않나? 양당체제 극복이 아니라 그 양당 대신에 내가 양당체제의 일원이 되고자하는 그런 식의 논리하고 똑같은 거다. 그래서 교섭단체 제도 자체가 혁신의 제1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뜻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Q. 정의당은 현재 원구성 협상에서부터 배제된 상태다. 상임위원장 1석 가져올 방법이 있는지
A.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배제하면 할 수 없는 것인데, 국민들에게 고민거리로, 국회에 아무리 민심이 반영이 되어도 실제 국회 운영 과정에서 어떻게 왜곡되는지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들여다보시도록 해야한다. 그러다보면 바뀐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연설이 아니라 비교섭단체 발언이라고 되어있는데, 17대 국회 때 진보정당이 들어오기 전에는 비교섭단체 사무실도 없고, 발언도 없고 어떤 것도 없었다. 정책연구위원 제도도 없었고, 그 때 제가 원내수석으로 거의 싸우고 투쟁해서 만들어 낸 것이다. 국회 회의록에 다 있지만, 제가 국회에서 처음으로 17대 초선 때 반대 토론 한 것이 그 국회정책전문위원 정수 규칙에 관한 토론이다. 그 연설이 굉장히 파장이 있어서, 그 이후에 비교섭단체 발언이라는 형식으로 보완이 되고 그 다음에 정책연구비 지급을 정책연구위원 인원은 주지 않되, 그것에 버금가는 예산 배정을 한 것이다. 그리고 사무실 주고, 그 이전엔 그것도 없었다. 양당 밖에는 없었고, 그 다음에 소수당이지만 제3당으로 이렇게 지속성을 갖고 있는 정당이 없었다. 잠깐 벤취에 앉아있다 다시 들어가는 식으로 3당 체제가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Q. 우상호 원내대표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만났을 때, 3당이 협상하게 되면 사전에 정의당에도 상황을 공유하겠다고 했는데
A. 그건 매번 하는 얘기다. 제가 원내대표도 해보고 원내 수석도 해봤는데, 할 때마다 처음에 인사와서 하는 첫 번째 말이 그 말이다. 문 나가는 순간 잊어버린다. 열심히 찾아다녀야한다. 노회찬 원내대표가 잘 하실 거다.
Q. 지역 순회 일정은?
A. 6월부터 할 예정이다. 20대 국회 일정이 안 나오고 있어서 큰 범위만 정해놓고 아직 세부일정은 못 잡았다.
Q. 가면 어떤 말씀을 하실 생각인가.
A. 우선 시도당이 아니라 그 밑에 지역위원회를 갈 예정이다. 그래서 당원들을 광범위하게 만나서 풀뿌리 조직을 활성화하는 그런 방안에 대한, 우리 당 발전에 대한 당원들의 지혜와 열정을 불러내는 그런 행보를 할 것이다. 아까 세세하게 설명은 안했는데, 미래정치교육센터를 만들어서 전당적 교육과 활동가·간부 교육프로그램을 당적으로 제도화해나갈 것이다. 그래서 밑에 풀뿌리의 다양한 소모임이나 그런 당원 모임들을 활성화해서 밑으로부터의 에너지를 만드는 일에 주력해갈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풀뿌리 조직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터넷 상의 플랫폼도 구축이 될 것이다. 우리 당이 아래로부터 에너지가 만들어져야 하니까, 빨리빨리 당의 뿌리도 튼튼히 내리고 구성이 돼야 또 내년 대선도 치를 수 있으니까.
Q. 혹시 팽목항 방문은 없나?
A. 저희 동선 문제는 지금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다.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유가족이 그러셨다. 팽목항 맨날 오지 말고 법이나 고쳐라. 그래서 저희는 보여주기식의 상징적인 정치행보 보다는 실제 저희 방문이 필요하고 의미가 있는 그런 행보를 할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제가 사실 4년 동안 올인했던 것이다. 저하고 장하나의원이 한 거다. 솔직히 민주당도 크게 힘 실은 바 없고 그랬다. 특별법이 안되니까 제가 어쨌든 큰 둑에 구멍이라도 하나 내놔야 계속 확대되지 않겠나해서 추진한게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국회 결의안이다. 제가 환노위인데 환노위에서 의결되는게 아니라 복지위에서, 그래서 제가 당시 진영 장관을 찾아가서 좀 도와달라 설득을 해서, 진영 장관이 마침 수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위에서 통과를 해서 반대 없이 94%로 통과되었다. 그래서 처음으로 피해자 접수를 받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유럽에 다 있는 화학물질의 독성을 평가하고 등록하는 법 자체가 없는거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내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래서 그 화평법을 이명박정부 때 환경부에서 추진을 했는데 산자부가 반대해서 못했다. 제가 그걸 갖다가 의원입법으로 해서 제가 대표 발의해서 관철시켰다. 물론 대통령까지 나서서 악법이라고 해서 많이 덜어냈지만은, 그래서 이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결의안 대표발의하고 화평법, 제정법이다 이것은. 제정법 대표발의해서 제가 산자부 장·차관 다 만나고 환경부하고 조정하고 해서 별 짓 다해서 4년 동안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했는데, 그렇게 해서 구멍이 커져서 문제가 되니까 거대 정당들이 전부다 숟가락 얹어서 어떤 언론에서는 완전히 민주당이 다 한 것처럼 나오기도 한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보면 참 씁쓸할 때가 많지만, 그래도 제가 그렇게 함으로서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하나의 어떤 전기가 되고, 이런 것이 저는 저희 정의당의 존재이유라고 본다. 왜냐하면 그래도 저희가 작은 당이지만 제가 당대표로서 장관도 설득하고, 삼성백혈병도 제가 7년 동안 일관되게 해서 삼성이 받아들인 것이다. 그런데 이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삶 속에 엄청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좀 시끄러우니까 거의 냄비 끓듯 하다가 용두사미 될 가능성도 많다. 아주 제한적으로만 반영되고 또 용두사미 되고 이런 식으로.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우리 정의당이 노력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저희가 우리 상임위도 아닌 결의안을 복지위원들 다 만나고 이목희 간사 만나고, 새누리당 간사 만나고, 장관 만나고 별 짓 다해서 통과시킨 것이다. 그리고 화평법 문제도 워낙에 덩어리가 큰 거라서, 그러고 나서 한 3개월 동안 언론에서 두들겨 맞았다. 화학산업 망하게 하는 주범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환노위 하면서 가장 주력했고 또 완벽하진 않지만 의미있는 성과를 들었던 것이고. 의원들이 이것저것 이슈를 가지고 다룰 수는 있다. 그런데 해법으로 연결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제가 안했으면. 진영 장관이 그런 점에서 제가 상당히 인상이 좋은데, 저와는 그 이전에는 개인적으로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물론 오가면서야 만났지만,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아주 절박하게 이야기할 때, 그래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정부 의견을 묻지 않나. 그 때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최종 답을 해주어서 좋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