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8 한일 위안부 합의는 해결책이 아니다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는 해결책이 아니다
  • 이세아 기자
  • 승인 2016.05.21 22:04
  • 수정 2016-05-21 2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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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 열려

“한국 정부, 피해자·시민사회 뜻 존중해 국제 인권 규범에 따라 문제 해결하라

“일본은 범죄 사실 왜곡·부인 멈춰라...평화비 이전·철거 요구 철회하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주최한 제14차 ‘아시아연대회의’가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20일 폐막했다.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prescription drug discount cards blog.nvcoin.com cialis trial coupon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주최한 제14차 ‘아시아연대회의’가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20일 폐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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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지은 기자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제14차 ‘아시아연대회의’가 사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20일 폐막했다.

아시아연대회의는 아시아 각지의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과 활동가들이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결성한 연대 네트워크다. 지난 1992년 8월 서울에서 역사적인 첫 걸음을 뗀 이래로, 일본군‘위안부’ 용어사용 문제, 강제성과 법적 배상 문제, 일본의 국민기금에 대한 대응방안, 2000년 여성 국제법정 개최 결의, 역사왜곡·군국주의 대응 등 각 시기별 중요과제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진행해 왔다.

올해 회의엔 필리핀의 대한민국의 길원옥, 김복동, 안점순, 이용수 할머니, 필리핀의 에스테리타 바스바뇨 디, 동티모르의 이네스 마젤란 곤살베스 등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과 동티모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대만, 홍콩, 중국, 일본, 미국, 네덜란드, 한국 등의 활동가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해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한국과 각 피해국의 상황 등을 공유하고, 결의와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가 이들의 단호한 선언이다. 이들은 이번 합의에 “피해자들이 완전히 배제됐고, 피해자 중심의 인권 원칙이 반영되지 않았고, 범죄 사실과 책임 인정에 따른 사죄, 배상, 진상규명 등의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또 한국 외 다른 나라의 피해자들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에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요구를 존중해, 국제 인권 규범에 따라 올바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라”고 요구했다.

일본 정부엔 “범죄 사실을 왜곡하고 부인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을 중단하고, 평화비 이전·철거 등 부당한 요구를 즉각 거둬들이며 진실한 자세로 역사를 마주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의 심각한 문제점을 각국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피해자들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본 정부가 모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을 회복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14년 6월 열린 제12차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참가자들은 일본 정부에 △일본 정부와 일본군이 군 시설로 위안소를 입안·설치·관리·통제함 △여성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위안부·성노예’가 됐고 위안소 등에서 강제적인 상황에 놓임 △일본군에게 성폭력을 당한 식민지, 점령지, 일본 여성의 피해는 각각 다른 양태이며, 피해는 현재진행형임 △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당시의 여러 국내법·국제법에 위반되는 중대한 인권침해라는 점 등을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또 나아가 일본 정부가 ▲번복할 수 없는 명확하고 공식적인 방식으로 사죄하며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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