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4월 20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의원 당선자대회에서 헌정사상 최초로 여성 지역구 5선이 된 추미애 당선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sumatriptan patch http://sumatriptannow.com/patch sumatriptan patchcialis manufacturer coupon open cialis online coupon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4월 20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의원 당선자대회에서 헌정사상 최초로 여성 지역구 5선이 된 추미애 당선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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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17%라는 역대 최고의 기록을 갱신하며 20대 총선이 끝났다. 선거 때마다 그 보다도 좋았던 성적이 없었기에 17대 총선 이후 매번 역대 최고의 기록을 갱신하였고 이번에도 역대 최고의 기록이 되었다. 그러나 17%라는 역대의 최고 기록이 아니라 17대 총선 이후 4차례의 국회의원선거를 치렀지만 겨우 4%밖에 증가하지 못하였다는 현실에 집중해야 한다. 따라서 20대 총선에 대한 엄중한 평가를 토대로 21대 총선을 준비해야 한다.

먼저 여성할당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 공천과정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최악의 계파갈등을 드러내면서 공천이 계파 간 정쟁의 도구로 전락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구 30% 여성할당제는 휴지조각이 되었다. 따라서 20대 국회에 입성한 여성국회의원들은 공직선거법 제47조제3항과 제4항의 개정을 통해 지역구 30% 여성할당을 의무화하고 등록무효와 수리불허와 같은 강제이행조치를 신설해야 한다. 또 단순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는 비례대표 여성할당제에도 지역구 여성할당제와 같은 수준의 실질적 제재 수단을 보강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여성에게 불리한 것으로 인식되었던 경선이 여성 후보의 경쟁력의 문제가 아니라 경선 기회의 부족이라는 점이 확인됐다. 물론 경선 사례가 충분치 않아 경선이 여성에게 불리하지 않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여성 후보들의 경선 당선율은 각각 57%와 50%로 남성의 48%와 34%보다 높았다는 사실은 그러한 가능성을 예단케 했다. 따라서 경선 기회의 확대를 위한 ‘경선여성할당제’같은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

셋째, 정당은 여성대표성의 지역 정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여성 후보자들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 34.7%, 경기 28.6%로 63.3%를 차지했다. 당선자에 있어서의 지역쏠림 현상이 한층 더 심화돼 여성당선자의 88.4%가 서울‧경기지역이었다. 여성 대표성의 관점에서 보면 4당 모두 전국 정당이 아닌 서울‧경기를 지역기반으로 하는 지역정당에 불과했다. 따라서 정당들은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여성후보군을 적극적으로 발굴 양성할 뿐만 아니라 지역구 선거에서 권역별 여성공천할당제를 도입하여 실천해야 할 것이다.

넷째, 정당은 여성 정치 신인들을 발굴, 양성해 공천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적극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전·현직 국회의원 경력 여성후보자는 98명 중 32명인 32.6%, 당선자는 32명 중 23명인 72%나 되었다. 23명은 전체 여성당선자의 85%에 달하는 수치로 여성 정치 신인들은 극소수에 그쳤다. 이는 남성들의 63.4%(227명 중 144명)보다도 20% 이상 높은 수치이다.

물론 전·현직 여성국회의원들의 경력 지속은 여성 정치인의 전문성과 경쟁력제고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비례대표 여성 국회의원들은 다음 선거를 위한 예비후보군으로의 역할을 담당할 것을 요청받는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여성 당선자의 85%를 차지한다는 것은 여성 정치 신인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정당 차원의 노력이 전무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당들은 여성 국회의원의 경력 지속 못지않게 경쟁력 있는 여성 정치 신인, 특히 청년여성들을 발굴 양성하는 일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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