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상임 전국위원회 무산
협치는 물 건너 가
분당설 있지만 힘들 것
혁신만이 살 길
새누리당이 깊은 혼돈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정진석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겸임 및 비대위원 선임을 추인하고, 혁신위원회에 쇄신의 전권을 부여할 상임 전국위원회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기 때문이다.
상임 전국위가 무산되면서 당헌 개정안 등을 의결할 전국위원회도 열리지 못했다. 정 원내대표는 “친박의 자폭 테러”라고 개탄했고, 김용태 의원은 “오늘 새누리당에서 정당 민주주의는 죽었다”면서 혁신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상임 전국위원인 정두언 의원은 “동네 양아치도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는다”며 “특정인에 대한 충성심이 (이 당의) 정체성이고, 국민이 볼 때 새누리당은 보수당이 아니라 독재당”이라고 성토했다.
새누리당이 왜 지경에 이르렀을까? 청와대와 친박의 일방주의가 도를 넘었기 때문이다. 당이야 어찌 되든 당권만 잡으면 된다는 친박 패권주의가 다시 추한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친박 세력들은 지난 원내 대표 경선에서 정진석 의원을 압도적으로 지지했다. 그런데 친박은 정 원내대표가 비박 위주로 비대위를 구성하고 반(反)박 인사를 혁신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을 ‘배신의 정치’로 여기는 분위기다.
친박은 어떤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제2의 유승민 파동이 일어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동안 친박의 버팀목이었던 최고위원회가 해체된 상태에서 그 기능을 비박 위주의 비대위가 떠맡을 경우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강박 관념이 작동했을 것이다. 가령, 전권을 갖고 있는 비대위가 청와대와 친박에게 총선 참패 책임을 물으면서 새로운 당·청 관계를 요구하고, 유승민 의원의 복당을 허용할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이 친박의 자폭으로 이어진 것 같다.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헌정 사상 초유’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왔다. 새누리당과 연계해서 살펴보면,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를 언급하자 집권당 원내 대표가 물러났고, 총선 공천을 둘러싸고 당 대표의 옥쇄 파동이 일어났으며, 급기야 전국위 무산 사태까지 발생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비정상의 정상화’, ‘적폐 청산’을 유난히 강조했다.
그런데 완장 정치에 익숙한 친박들의 행태는 정반대다. ‘비정상의 극대화’가 판을 치고 적폐는 청산되기는 커녕 오히려 증폭되었다. 친박들이 대통령이 추구하려는 핵심 가치를 이렇게 훼손하면서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단언컨대, 새누리당 전국위 무산 사태로 협치는 물 건너갔다. 누차 강조했듯이, 협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변해야 하는 것 못지않게 집권당 원내 대표가 청와대 눈치를 보지 않고 야당과 대화하고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사태로 정 대표의 권위는 처참하게 무너졌고, 정치적 무력함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치권에서는 새누리당 분당설 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분당은 없다. 그동안 한국 정당 정치에서 분당이 이뤄지려면 분당을 이끌어 갈 인물이 있어야 하고, 이 인물이 특정 지역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야 하며, 분당을 관통하는 대형 이슈가 있어야 한다. 인물, 지역, 이슈라는 분당의 3대 요소가 없기 때문에 비박도 섣불리 행동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구 종말 시계’(The Doomsday Clock)라는 용어가 있다. 1947년에 미국 시카고 대학의 과학자들이 만든 잡지인 불리틴(The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의 운영 이사회가 핵전쟁으로 인류가 사라지는 시점을 자정으로 나타내는 시계를 표지에 실었던 것이 시초였다. 이 잡지는 발행할 때마다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핵실험이나 핵무기 보유국들의 동향과 감축 상황 등을 파악해 이 시계의 분침을 지정하고 있다.
만약, ‘정권교체 시계’가 있다면 자정 5분전일지 모른다. 새누리당의 현재 모습이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참패하고도 패배의 의미조차 모르던 열린 우리당이 2007년 대선에서 한나라당에게 530 만표의 큰 차이로 정권을 빼앗겼던 것과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이런 위기에서 벗어 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혁신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