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자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기업 책임 강화했으면 가습기 살균제 참사 막을 수 있었다"

30년 소비자운동 중 쇳가루 분유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아

“기업 주도 아닌 소비자 중심 사회 온다”

‘옥시’ 제품 불매운동이 양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소비자들의 결집과 함께, 대형마트, 백화점 등 기업에 제품판매 중단도 촉구하고 있다. 이런 활동의 중심에는 올해 설립 40주년을 맞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한국소협)가 있다. 한국소협은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등 10개 단체가 구성한 협의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이끄는 김자혜 회장은 이화여대 대학원 졸업 후 30년간 소비자운동을 하고 있다. 초기에는 사회학 강의를 하면서 소비자운동을 겸했고, 2001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에 합류해 소비자 운동 현장을 뛰고 있다. 2013년 소시모 회장에 취임했고, 올해 2월에는 소시모 등 10개 소비자단체의 협의체인 한국소협 회장에 선출됐다.

김 회장은 “기업 논리가 아닌 소비자 중심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운동을 해왔다”며 “진작 기업의 책임을 강화했다면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 최근 뜨거운 현안인 소비자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소협이 출범 당시부터 주장해온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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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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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옥시 때문에 집단소송제 등 도입 논의가 활발하지만 경제계는 여전히 반대 중이다.

그건 기업의 논리다. 소비자의 논리가 아니다. 우리는 소비자기본법이 통과된 70년대 중반부터 도입을 주장해왔는데, 기업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시기상조다, 기업이 망한다”고 말한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제품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만들어낸 기업이 책임을 져야 한다. 소비자 역시 기업에 희생과 봉사를 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만한 소비자가격을 지불했기 때문에 기업이 성장했고,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도 인내했다. 결국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소비자들은 참을 만큼 참았고 봐줄 만큼 봐줬다. 살균제 피해가 발생한 후 돕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지만 역부족이다. 예방을 위한 법이 필요하다.

2011년 터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최근에야 쟁점이 됐다.

소협과 10개 단체는 사건이 불거진 2011년부터 함께 해왔다. 피해자 80여명과 함께 집단분쟁조정신청도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인체에 안전하다는 광고를 제소해 허위과장광고라는 시정명령을 끌어내기도 했다. 또 환경부에 문제제기도 하고 영국 본사 가서 항의하고 면담도 하는 등 백방으로 노력했다. 그러나 이렇다 할 결과 없이 지지부진하던 차에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하면서 가속이 붙은 것이다.

옥시 불매운동에 대해 소비자들 반응은 어떤가?

소비자들 전화를 많이 받고 있다. 어떤 분은 집에서 쓰고 있는 옥시 제품을 모아서 가져갈 테니 시청 앞에서 박살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른 분은 대형마트가 아닌 동네 조그만 슈퍼에서 옥시 제품을 팔지 말아 달라고 말하다가 슈퍼 주인과 싸움이 나기도 했다고 한다. 또 롯데마트나 홈플러스는 자체 상표 제품을 판매해 피해자가 나왔는데도 안 판다는 시늉만 해서 더 괘씸하다, 소협이 철저하게 해달라고 당부하더라.

젊은이들의 전화가 부쩍 늘었다는 것도 특징이다. 일반적인 소비자 불만‧고발상담은 1372번으로 오는데, 옥시와 관련해서는 직접 협의회나 소시모로 전화 온다. 옥시 불매운동에 더 애써달라, 본때를 보여 달라고도 하더라.

소비자단체의 불매운동은 어떤 의미를 갖나?

단순한 불만의 표현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법이 아닌 소비자 운동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고 파급력 있는 행위다. 보통은 기업이나 제품에 문제가 있으면 항의를 해서 의견을 전달하거나 소송을 제기한다. 퇴출이 아닌 개선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백수오 파동도 컸지만 진행한 건 리콜, 피해보상 정도였다. 불매운동은 피해보상 요구 차원을 넘어, 그런 기업을 신뢰할 수 없고 제품을 더 이상 구매하지 않겠다는 최후의 수단인 것이다.

 

김자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이 소비자운동에 대해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제작한 캠페인 포스터를 소개하고 있다.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free prescription cards sporturfintl.com coupon for cialisprescription drug discount cards site cialis trial coupon
김자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이 소비자운동에 대해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제작한 캠페인 포스터를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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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소협의 올해 목표 1순위가 소비자권익증진기금 마련이다

소비자 운동을 30년간 해왔는데, 갈수록 해야 할 일이 많아지고 있다. 소비재의 범위가 계속 확대되고 있고 국경을 넘어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이다. 소비자보호 시스템 마련, 분쟁해결, 배상, 소비자 교육 등 부족한 게 많다. 가령 소비자 집단소송제도가 마련되더라도 그것을 전국에 흩어져있는 소비자를 모으고 소송 준비를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공정한 보상기준도 연구하고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19대 국회에서 폐기되더라도 올해 내 꼭 성사시켜야 한다. 지난 4월 16일 소협 40주년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기금 설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30년간 소비자 운동 중 기억에 남는 사건을 소개해 달라.

쇳가루 분유 사건이다. 2006년에 미국산 엔파밀 분유에서 쇳가루가 나왔다. 아기 엄마가 타서 먹이려는데 분유에 거뭇한 게 보여서 이상하다며 가져왔다. 방앗간에서 고춧가루를 빻을 때 쇳가루가 나온다는 게 생각나 분유를 쏟아 자석을 대니 붙어 올라오더라. 당시 소비자들이 본사에 문제를 제기했을 때 ‘영양분 덩어리’라며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무마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당시 식약청이 검사해 쇳가루로 판명됐다. 그러나 검사 결과 섭취하더라도 배출이 되기 때문에 유해하지 않다고 하고 발표했다. 기가 막혔다. 소송단에 250명이 모였고 미국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그랬더니 법원에서 소송을 끝까지 가면 몇 년 걸릴지 모른다면서 중재를 해 업체가 엄마들에게 손해배상금이 아니라 위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줬다. 1인당 50만 원 정도다. 그 일로 국내 분유업체들도 품질 향상에 더욱 신경 쓰게 됐다.

창립 40주년을 맞은 소협의 향후 소비자 운동 방향은? 

그동안 소비자단체와 기업 간 소통이 거의 없었다. 양쪽이 서로 불편해했다. 소비자와 기업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제 패러다임 전환을 한다. 서로의 발전을 위해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소비자리더아카데미’라는 강의를 개설해 소비자운동가들과 기업이 한자리에서 모여 같이 강의도 듣고 토론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다. 소비자도 기업을 이해하고, 기업도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고 눈높이가 어떤지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 가치 중심의 소비를 활성화하고 싶다. 일부 소비자들은 여전히 ‘비싼 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가격, 좋은 상품을 알리고 건전한 소비를 유도하는 게 소비자 운동의 역할 중 하나다. 우리가 10년 넘게 제품 테스트를 하면서 발견한 사실이 있다. 대기업의 비싼 제품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소기업 제품을 섞어 테스트하면 품질도 좋고 저렴한 중소기업 제품이 꼭 나온다는 거다. 이런 적정 가격, 좋은 품질의 대표 상품을 한 가지씩 소개하는 등 가치 중심 소비를 이끌고 싶다.

 

*소비자 집단소송이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 중 대표자만 소송을 하고 그 재판결과가 피해자 전부에게 적용되는 제도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란

비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인 잘못을 저지른 기업 등을 상대로 실제 손해액과 함께 징벌적 의미의 배상금을 함께 물리는 제도다. ‘불법행위자의 이득이 손해를 배상하고도 남는다면 안 된다’는 개념에서 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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