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개원(30일)을 보름 앞두고 여야가 본격적인 원구성 협상에 나선 가운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와 안전행정위원회(안행위) 통합안이 나오자 여성계가 강력히 반발했다. 여성·성평등 정책을 후퇴시킬 우려가 높은데다 상임위를 늘리면서 ‘위원장 나눠먹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연관성 없는 위원회를 통합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38개 여성단체는 최근 성명을 내고 “여가위가 여성·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가위와 안행위의 통합은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성계의 반발 이유는 이렇다.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후 여성가족부의 여성·성평등 정책이 후퇴되고 있다는 인식이 출발점이다. 또 여성폭력과 차별, 여성혐오도 늘고 있는데 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입법기관으로 여가위 역할을 강화하지는 못할망정 통합은 안 된다는 논리다.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위원회의 분할 근거에 따르면 여가위와 안행위를 통합해야 할 근거는 도리어 빈약하다”며 “만약 통합할 경우 여성가족부 업무를 실질적으로 견제하기 어렵고, 여가위와 안행위의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와 행정자치부는 업무 연관성도 적다. 기능이 비슷하거나 겹치는 상임위를 통합해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자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여가위와 안행위 통합안은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통해 가시화됐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9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상임위의 증감·통합 문제는 과거부터 있어왔기 때문에 (이번 원구성 협상에서도) 활발히 (협상을) 진행하겠다”며 교문위와 환노위의 분할과 함께 ‘국방위+정보위’, ‘운영위+윤리위’, ‘안행위+여가위’의 통합과 함께 예산결산위원회의 상설화를 제안했다.
정계에선 박 원내대표가 분할 대상으로 거론한 상임위가 현재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인 반면 통합 대상은 여당이 위원장을 맡거나 정치적 실속이 크지 않다고 여겨지는 상임위라는 지적이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3당이 실익을 얻으려면 기존의 판을 최대한 흔들어야 한다”는 박 원내대표의 정치적 수가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이 어떤 이유라도 국회의원 수 300명을 원하기 때문에 (상임위를) 늘리지 않겠다. 우리 국민의당이 위원장을 하나 더 먹으려고 하는 신의 한수를 박지원이 놓고 있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다.
여가위는 현재 겸임 상임위다. 다른 상임위를 배정받은 의원들이 추가로 활동하는 상임위다보니 다소 제약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여성계는 단독 상임위로 격상해도 시원찮을 상황에서 겸임상임위로 두다 업무 연관성이 없는 다른 상임위와 통합하면 일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입장이다.
여성계는 “여가위는 성별 권력관계로 발생되는 차별과 폭력을 해소하고, 여성의 권리 증진과 세력화, 성차별적 사회구조를 해결하는 법을 만드는 곳”이라며 “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중요한 책무를 갖고 있다. 여가위와 안행위의 통합은 이뤄져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