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구조조정 문제 언급
노동자 희생하는 폭력적 방식 경계
국가 차원 종합적인 대책 마련해야
정의당은 부실기업과 한계산업의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해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노동자들을 해고의 사지로 내모는 방식이 반복되면 우리 사회는 또다시 엄청난 갈등과 죽음의 행렬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며 해고의 최소화를 위해 사회안전망 확충과 실효적인 실업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대해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건부 찬성론’으로 답하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골든타임을 언급하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창민 대변인은 22일 “정의당은 조선, 철강, 화학 등 기존 산업의 구조변화와 경제의 체질변화로 경제와 민생에 활력을 넣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선 최소한의 공감을 표한다”면서도 “폭넓은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지 않고 정치적 협의 수준으로 구조조정 문제가 접근되는 것은 경계한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대기업의 대주주와 경영진에겐 최소한의 책임을 묻는 데 그치고 협력기업과 노동자에게 모든 비용과 희생이 전가되는 폭력적 방식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쌍용차와 한진중공업 사태가 불러온 사회적 갈등과 지금까지 이어지는 노동자들의 아픔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노동시간 단축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해고의 최소화 노력과 사회안전망 확충과 실효적인 실업대책을 강조했다. 독일과 스웨덴의 경우처럼 모든 사전적 사후적 대책이 효과를 가지도록 법적·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 대변인은 “구조조정 문제는 단순히 산업과 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며 정치적 공학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라며 “부실기업정리와 한계산업의 구조조정문제는 중요한 민생의제이자 노동자 생존의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