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인식 총선 전과 달라진 것 없어
협치를 위한 어떤 구체적인 대안도 내놓지 않아
왜곡된 당청 관계, 친박 패권 정치를 종식 시켜야 해
현재 권력은 미래 권력을 만들려는 나쁜 유혹에서 벗어나야
박근혜 대통령이 4․13 총선과 관련해 첫 언급을 했다. 총선 후 닷새 만인 지난 18일 청와대 수석 비서관회의에서 “이번 선거는 국민의 민의가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 국정의 최우선을 민생에 두겠다”고 말했다. 이어 “20대 국회가 민생과 경제에 매진하는 일하는 국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새롭게 출범하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형식, 내용 등 여려 면에서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쳤다. 우선, 대통령의 인식이 총선 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 박 대통령은 총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노동개혁을 비롯한 쟁점 현안은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런 대통령의 발언은 “민심은 받아들이겠지만 국정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무슨 해괴한 논리인가?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가 잘못돼 총선에서 여당이 제2당으로 전락하고 참패했는데 어떻게 국정운영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피력할 수 있는가. 박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대해 야당이 “총선 민의에 대한 인식이 안이하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둘째, 여당의 패배에 대한 어떤 형태의 책임 인정과 반성도 없었다. 박 대통령은 총선 전엔 목청껏 국회 심판을 외쳤지만 16년 만의 여소야대, 20년 만의 3당 체제가 만들어진 국정 심판 선거 결과엔 침묵했다. 그동안의 일방적 국정 운영, 도를 넘은 국회 심판론, 민생․경제 살리기 실패, 완장 찬 친박을 통한 새누리당 막장 공천 등에 대한 반성이 없었다. 문화일보와 한국리서치가 총선 후 실시한 여론조사(4월 16일)에 따르면,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참패 이유에 대해 ‘새누리당 지도부의 균열과 공천 과정에서의 갈등 때문에’가 43.9%로 가장 높았다.
그런데 박 대통령 발언에서는 협치를 위해 정치권이 요구한 여야 영수회담, 내각 및 청와대 인적 개편 등에 대한 일체의 언급도 없었다. 지난 2000년 총선에서 집권당인 새천년민주당은 115석, 야당인 한나라당은 133석을 차지했다. 여소야대 국회가 만들어지자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대국민특별담화 TV 생중계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20대 총선의 민의는 정부 여당이 확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총선후 새누리당의 행태는 절망적이다. 당을 수습할 구심점이 보이지 않고 변화의 의지도 능력도 없으며 당이 추구해야 할 공통의 가치마저 실종된 ‘아노미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이 존립 위기를 맞고 있다. 문화일보․한국리서치 조사 결과, 새누리당의 정당 지지도는 27.2%로 더민주(29.3%)보다 2.1%포인트 낮았다. 새누리당의 정당 지지도가 2위로 추락한 것은 19대 국회에서 처음이다. 차기 대권 후보 지지도에서도 1∼4등 까지 모두 야당 인사에게 내주었고, 새누리당 인사는 5위에 그쳤다.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확장성 측면에서도 한계를 드러냈다. ‘중도’ 성향의 경우, 더민주의 지지율은 31.4%, 국민의당은 26.0%를 나타냈지만 새누리당은 16.6%에 그쳤다. 이런 민심이 함축하고 것은 대통령은 탄핵됐고 정권은 야당으로 교체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참담한 현실속에서 새누리당이 이반된 민심을 수습하고 내년 대선에서 의미 있는 공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대통령 눈치 보지 않고 기존의 뒤틀리고 왜곡된 당청 관계와 친박 패권 정치를 종식 시킬 수 있는 비대 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친박은 자숙하고 또 자숙해야 한다. 당 대표는 친박과 비박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통합형 인사가 맡아야 한다. 더불어 현재 권력은 미래 권력을 만들려는 나쁜 유혹에서 벗어나 민생 살리기와 협치에 전념해야 한다. 그래야만 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