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판례뒤집기’ 모의법정 열린다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오는 28일 오후 3시부터 이화여대 모의법정(법학과 405호)에서 성폭력 판례뒤집기 모의법정을 연다.

상담소 측은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으로 성폭력 유무죄 판결을 해왔던 관행을 끊고, 성폭력 범죄의 올바른 판결로 성폭력 피해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연예기획사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와 공동주최하는 이번 모의법정 주제는 ‘영화감독에 의한 10대 여성 성폭력 사건 대법원 무죄판결 다시 짚어보기’다. 한국여성재단이 후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