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한미군 ‘동성’ 배우자에도 SOFA 지위 인정
정부, 주한미군 ‘동성’ 배우자에도 SOFA 지위 인정
  • 이세아 기자
  • 승인 2016.04.19 22:19
  • 수정 2016-04-19 22: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부터 주한미군의 동성 배우자도 SOFA상의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
올해부터 주한미군의 동성 배우자도 SOFA상의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
ⓒEU내 성소수자의 권리에 관한 유럽연합기본권청 웹사이트 (http://fra.europa.eu/en/theme/lgbt) 캡처

정부가 올해부터 주한미군의 이성 배우자뿐만 아니라 동성 배우자에게도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SOFA) 상의 지위를 인정하기로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주한미군 측 요청에 따라 주한미군의 동성 배우자를 올해부터 SOFA 상의 피부양자(dependents) 범위에 포함해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의 동성 배우자도 이성 배우자와 똑같이 형사재판 관할, 미군 시설 내 상점(PX) 이용 등에 있어 SOFA상 각종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 것이다. 

그간 주한미군‧군무원의 동성 배우자들은 미군기지 내 시설 이용이나 비자 발급 과정에서 차별을 겪었다. 2013년 10월27일 미군 소식지 ‘스타스 앤 스트라이프(Stars and Stripes)’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미군기지 내 상점에서 물품을 사거나 기지 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수 없었다. 미군 측이 SOFA 규정상의 이유로 이들에게 A-3 비자(군속가족용비자) 발급과 배급 특권(ration privileges)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SOFA는 ‘결혼한 부양가족’을 배우자로 정의하고 있으나, 배우자의 성별에 관한 규정은 따로 없다. 일부 주한미군 동성커플들은 “SOFA에는 배우자가 이성이어야만 한다는 구절이 없음에도, 주한미군 측은 모호한 규정을 근거로 차별을 묵인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2013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결혼을 이성 간의 결합으로 한정한 ‘결혼보호법’(DOMA)에 부분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후 미 국방부는 미군의 동성 배우자에게도 이성 배우자와 동일한 복지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에도 같은 내용을 요청했고, 지난해 말 미군의 동성 배우자에게 SOFA 지위를 인정하기로 최종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여성신문은 1988년 창간 이후 여성 인권 신장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 최초, 세계 유일의 여성 이슈 주간 정론지 입니다.
여성신문은 여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여성인 '안전, 사회적 지위, 현명한 소비, 건강한 가족'의 영역에서 희망 콘텐츠를 발굴,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여성신문이 앞으로도 이 땅의 여성을 위해 활동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성신문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50 (3가 222번지) 골든브릿지빌딩 1층, 9층
  • 대표전화 : 02-318-93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준철
  • 제호 : (주)여성신문사
  • 사업자등록번호 : 214-81-03304
  • 대표이사 : 김효선
  • 발행·편집인 : 김효선
  • 여성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여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wome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