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탈북 등 ‘북풍’ 영향 없어
정권심판 민심, 청와대 표정관리
새누리, 대선 차기 주자 혼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연이어 터진 대북 이슈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253개 지역구 중 110곳에서 승리하면서 정치 지형이 바뀌었다.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탈북자 망명 등 ‘북풍’이 거셌지만, 새누리당의 지지율 상승은 없었다.
집권 여당이 과반 확보에 실패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큰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이다. 조기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도 나온다. 이용마 정치학 박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 레임덕을 알리는 신호탄! 도도하지만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넘치고 있다”며 레임덕이 이미 시작됐음을 시사했다.
지난 12일 박 대통령은 제1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북한 핵 문제와 대내외적인 경제여건 악화를 비롯해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생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매진하는 새로운 국회가 탄생해야 한다”며 사실상 여권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제 여소야대 정국에서 남은 임기 1년 10개월을 버텨야 한다. 대통령이 강조한 경기 침체와 북한 핵 위협에도 선거에 패하자 보수언론조차 대통령 책임론을 펼치며 “대통령 때문에 졌다”고 공격했다.
한편, 이번 총선은 새누리당 텃밭인 대구와 강남 3구에서도 차가워진 민심을 실감했다. 강남을과 송파을, 송파병 등 3곳을 야당에 내줬으며, 무소속으로 당선된 유승민(대구 동구을), 주호영(대구 수성구을)을 비롯해 무소속 홍의락이 북구을에 당선되면서 박 대통령과 친박 핵심 인사들에게 충격을 안겨줬다.
새누리는 내년 12월 19대 대통령 선거 차기 주자 명단도 타격을 입었다. 현재 여당 내 대선 주자 중 가장 높은 지지를 받는 오세훈 전 서울 시장의 정계 복귀가 좌절되면서 대권 주자에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더민주 정세균 당선자는 53.4%의 지지를 얻으며 오 전 시장을 따돌리고 6선에 올랐다.
총선 참패 책임론에 따라 김무성 대표의 대권 행보에도 제동이 걸렸다. 김 대표는 14일 “선거 참패의 모든 책임을 지고 오늘로 당대표직에서 물러난다”고 사퇴의 뜻을 밝혔다. 야당에 ‘안방’을 내준 대구 수성갑의 김문수 전 경기지사도 날개가 꺾였다. 험지 대신 안정적인 지역구를 선택했지만, 더민주 김부겸 전 의원에게 3만3536표 차이로 패했다.
박 대통령에게 ‘배신의 정치’로 찍혀 순탄치 않은 시간을 보낸 대구 동을 유승민 의원은 단숨에 여권 차기 대권 주자로 떠올랐다. 이번 공천 파동의 주역인 그는 75.7%의 득표율로 4선에 성공했다. 그는 당선 후에 가진 인터뷰에서 “당을 떠났지만 한 번도 새누리당 사람 아니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는 무소속 당선자 복당 논의를 본격화하면서도 공천 파동을 일으킨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는 쉽게 결론짓지 못하는 모습이다. 친박계는 유 의원에 대한 ‘복당 불가’ 입장을 밝혀왔다. 더민주에 1석 뒤진 새누리는 장제원·유승민·주호영·안상수·윤상현 등 무소속 당선자 중 2명만 복당해도 원내 1당 지위를 회복한다.
20대 국회 임기는 2016년 5월 30일부터 2020년 5월 29일까지다. 2017년 12월 19대 대통령 선거와 2018년 6월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권력구조에 획기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또 출범과 함께 개헌 논의가 일어날지도 관심사다. 1987년 제정된 현행 헌법은 현재를 반영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차기 정부가 출범하는 2018년은 헌법 제정 70년 이자 마지막 개정 헌법 시행 30년이 되는 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