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49개 선거구 출마자 대상
38명 응답… 여성 정치참여, 입법정책 반대․보류 21%
신규 원전건설 반대 71%
서울YWCA(회장 조종남)가 서울지역 49개 선거구에 출마한 4당 후보자들을 상대로 성평등 사회와 탈핵 에너지 전환 의제에 대해 정책 질의를 한 결과 4당 후보들의 정책 의지가 뚜렷한 온도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YWCA는 ‘탈핵과 생명평화, 성평등으로 정의’를 4·13 총선 의제로 선정하고 서울지역 49개 선거구에 입후보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녹색당 등 154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3월 30일부터 4월 7일까지 이메일과 팩스를 통해 36가지의 정책 과제를 질의했다. 응답자는 새누리당 4명(8.2%), 더불어민주당 8명(16.3%), 국민의당 15명(35.7%), 정의당 7명(53.8%), 녹색당 3명(100%) 등 모두 38명이었다(응답률 24.4%). 정당별로는 녹색당이 100%로 가장 응답률이 높았고, 새누리당은 49명의 후보 중 불과 4명만 답변서를 보내 가장 낮았다.
YWCA는 성평등 사회 의제로 노동, 여성·아동폭력, 성인지제도, 여성의 정치참여, 평화와 통일 관련 질의를 했고 탈핵 에너지 전환 의제로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백지화와 노후 핵발전소 폐쇄, 지역에너지 전환, 수입물품 방사능 안전체계 구축 등을 물었다.
새누리당은 성평등 사회 관련 의제에 대한 반대‧보류의 응답률이 17.8%, 탈핵 에너지 전환 의제는 16.7%에 달해 다른 정당에 비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성평등 반대‧보류의 응답률이 한명에 불과했고, 탈핵 에너지 전환 의제에 대해 99.1%가 찬성해 높은 의지를 보여줬다.
국민의당은 신고리 5, 6호기와 신규핵발전소 건설 계획 백지화에 53%(8명), 가사종사자 고용개선 법률 제정에 관해 40%(6명)가 보류라고 밝혀 다른 정당에 비해 보류 응답률이 높았다. 정의당과 녹색당은 성평등 사회와 탈핵 에너지 전환 정책 의제에 대해 모두 찬성했으나 정의당 소속 2명의 후보는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동일임금의 날 제정보다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입법이 더욱 중요하다고 답했다.
서울YWCA 측은 “후보자들은 성평등 분야에서 91.6%가 찬성했지만 여성의 정치참여와 입법 관련 영역에선 소극적이었다”고 전했다. 비례대표 의석 확대와 양성평등 정치참여를 위한 헌법과 정치관련법 제정에 대해 응답자의 21%나 반대‧보류로 응답했다. 또 ‘의원입법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도 16%의 후보자가 반대‧보류로 답해 노동, 폭력 등의 다른 영역에 비해 의정활동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성평등한 정책 수행 의지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예은 생명운동국 간사는 “19대 국회 46명의 여성 의원 중 지역구 의원이 19명에 그치고 여성 의원의 상당수가 비례대표를 통해 당선되는 지금의 정치 환경에서 비례대표 의석 확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여성의 정치참여 기회를 축소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간사는 “특히 성평등 정치 참여를 위한 법제정에 상당수 남성 의원들이 소극적이었다. 정계를 장악한 남성 의원들의 성평등 의지는 여전히 약했다”고 꼬집었다.
탈핵 의제에서는 지역 에너지전환과 자립, 수입물품 방사능 안전 관리 시스템과 방사능 안전 급식에 대해서는 90.9%가 찬성했지만 신규핵발전소 건설 백지화와 노후핵발전소 폐쇄에 대해선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 또는 부분 개정을 주장해 보류 의견을 나타냈다.
신고리 5·6호기와 삼척, 영덕의 신규핵발전소 12기 건설 계획 백지화에 대해선 응답 후보자의 70%가 찬성했다. 특히 정의당은 향후 25년의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의지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노후핵발전소 안전 폐로와 관련된 질의에선 모든 후보자가 단계별 계획 수립과 법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후핵발전소 폐로 과정에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에 99%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재생에너지 생산지원법에 대해선 92%의 응답자가 발전차액지원제도가 복원돼야 한다고 답했고, 일본산 수산물 등 수입물품에 대한 방사능오염 검사에 대해선 100%가 관리시스템과 기준치 적용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서울YWCA 측은 “4‧13 총선 이후에도 탈핵 에너지 전환과 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국회를 감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