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의전화, 여성폭력 근절 정책과제 질의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366명 중 109명 응답

“응답률 저조해 실망스러운 결과”

‘스토킹범죄 처벌법 제정’ 등 응답자 98.1%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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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한국여성의전화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여성폭력 근절과 성평등 실현을 위한 총 7개 영역의 20가지 핵심 정책과제를 마련하고,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세부 정책과제 30문항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질의에 답변한 후보자는 366명 중 109명(29.8%)으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응답률을 보였다. 원내 주요 정당별 후보자 응답률을 보면 정의당 43.5%(23명 중 10명 응답), 더불어민주당 34%(94명 중 32명 응답), 국민의당 26.8%(71명 중 19명 응답), 새누리당 15.1%(93명 중 14명 응답) 순이다. 원외 정당인 녹색당은 100%(3명 중 3명 응답), 노동당은 85.7%(7명 중 6명 응답)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폭력 근절 정책에 대한 후보자들의 ‘관심과 의지 없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결과”라며 “질의를 진행한 선거구와 후보자 표본이 적은 문제를 감안하더라도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밝혔다.

여성폭력 근절과 성평등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 찬성률은 88.8%로 높게 나타났지만 성차별적인 불평등한 사회구조 변화를 위한 핵심과제에는 무응답과 답변유보가 많았다. 특히 ‘데이트폭력 피해자 직접적 지원체계 마련’과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을 핵심으로 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정책과제에 응답자의 100%가 찬성했다.

정부의 데이트폭력과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정책이 CCTV 설치, 앱 개발 등 물리적ㆍ기능적 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집중된 상황에서, 인식개선 활동 중심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100% 찬성 응답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스토킹범죄 처벌법 제정’ ‘가정폭력범죄 처벌법 목적조항 개정’ ‘인신매매방지법 제정’에 대한 정책질의에는 응답자의 98.1%가 찬성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19대 국회에서 폐기되거나 계류 중인 해당 법안은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입법과제로 조속한 법제개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성애 중심주의와 정상가족 규범 등 성평등을 가로막는 사회적 통념에 기인한 차별과 폭력을 규제하고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찬성률과 답변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이혼숙려제 전면 폐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의 차원에서 형법상 낙태죄 삭제’ 정책 질의에 대한 ‘무응답’ 비율이 앞의 과제는 5.6%, 뒤의 세 개 과제는 3.7%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논의와 합의 필요’ 등의 이유로 답변을 유보하거나 회피하는 응답도 많았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모든 정책은 성평등을 지향해야 하며, 성평등 정책은 당연히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담보해야 한다”라며 “20대 국회는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에 대해 선언이나 당위에만 그치지 않고, 성평등 정책으로서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응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정책질의 대상은 서울시 전체와 본회 지부가 소재한 지역구를 중심으로 총 103곳의 선거구를 선정했고, 해당 선거구 등록 후보자 418명 중 366명에게 여성폭력 근절 정책과제별 찬ㆍ반 의견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다. 빠진 52명은 질의 기간 중 선거사무소 미등록 등의 사유로 연락되지 않아 진행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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